檢, 배임·위증교사·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체 성남알앤디PFV가 사업을 단독으로 맡도록 해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는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추후 이를 표결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 측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행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건강이 악화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 현재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병원 현장에는 천중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대표의 단식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 대표의 단식을 계속 이어 나갔다. 전날(17일) 오전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태랑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해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료진이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이 대표를 진단을 했더니, 정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서 119를 불렀는데, 당시만 해도 이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가 있었고 결기가 계속 이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입원 시키기) 어려웠"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어제 설득이 잘 안 됐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마 더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아져서 특히 탈수 증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119 구급차를 불러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어제는 본인이 더 버티겠다, 나는 단식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셨다"며 "오늘 아침(오전 7시께)엔 제가 적어도 대표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단식 19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행

[속보] 이재명 단식 18일째, 의료진 조언에 따라 119 호출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18일째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119 구급대를 호출하며 이 대표를 설득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급하게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긴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당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들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고 단식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저 정도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입원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 대표의 의견도 있고, 당장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철도·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324대에서 382건 '부적합'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이 이달 말까지 2차 정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 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촉즉발'… 한계 치닫는 이재명의 단식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만들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아닌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후보에 김태우 선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사무총장은 김 전 구청장과 경선에 참여한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 예비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만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 공관위는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며 "경선 전 후보자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경선 결과 발표 후 "먼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서 강서구의 지난 16년간 정체돼 있던 여러 구도심의 불편한 점들을 모두 개선해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도제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강서구의 서민을 위해 개발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강서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삶의 질이 우수한, 뛰어난 도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 2곳을 통해 15~16일 양일간 강서구에 거주하는 책임당원(1000명) 투표와 일반 구민 여론조사(500~1000명)을 실시해 각각 50%씩 경선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 및 결과 승복'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감사원은 감사 초기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 나라 꼴이 참 우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곳도 감사원이고,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곳도 감사원이다"라면서 "지난 정부를 탄압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의 국기 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