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美日中 참여한 '오염수 저지' 국제회의 개최한 野, "전세계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전문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사회 여론 결집을 위한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공동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발제에 나서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의 명의로 10월 초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88개국 당사국 수반에게 전달했다"면서 "런던협약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건이 11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가 오염수 투기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수로 바다에 빠져나가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 농도 추이를 정기 조사하고 있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성 물질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어디선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벅슨 공동대표는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방사성 원소의 장기적 체내 축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했던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연구가 한번도 없었다. 과거에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해양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원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했다.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보인다"면서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면, 인구 집단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 당시 재해에 노출된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젊은 층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저위험 수준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9-04 16:13:0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이미지 쇄신' 위해 당 로고 변경 검토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로고를 만든 지 3년 만으로, 총선 전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토 중인 새 로고는 당명에서 따온 'ㄱㅎ'에 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기존 로고인 'ㄱㅁ'이 아닌 'ㄱㅎ'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드롭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며 "앞으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국민의힘의 역량을 정부와 함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3-09-04 15:42:33 박정익 기자

예결위 질의 4일차, 與 "윤미향 편의 제공 왜 했나"·野 "채 상병 조사 내용 왜 바꿨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비경제분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했는지 과정을 들여다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관용차 등을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 자비로 외국에 나갈 시, 의원외교로 폭넓게 인정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한 후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은 올해만 18회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 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위반했다. 사전 접촉 건에 대해 신고한 바 없다.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속 진상을 집중 질의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이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수사자료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군사법원과 직무수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7월 31일 오후 6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 상병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상급자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언론 노출 시 BH(대통령실), VIP(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부 누구도 (혐의자에) 누구를 넣고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후 6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BH와 VIP를 끼워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3-09-04 14:51:08 박태홍 기자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에도 공천을 받을 경우 강서구청장 선거를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과 경찰 출신인 진겨훈 전 차장이 맞붙는 '검경 충돌'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는 진교훈 전 차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보고가 됐다. 오는 6일 10시30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공관위에서 4차레 회의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전 차장을 전력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후보들의 경선 요구가 있음에도 전략공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서울시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심사할 수 있음에도 중앙위원회에서 공관위를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쳤다"며 "후보의 확장성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 14명의 후보중에 1차 선정 결과로 3명을 발표했다. 11명의 후보가 1차에서 탈락했다"며 "11명의 후보가 경선을 했을 때 경선 후유증 같은 것들이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최고위에) 요청할만큼 진 전 차장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식 부총장은 "후보로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민을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지 직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면 복권하고 그런 후보를 낸다는 것이 강서구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4 11:02:26 박태홍 기자

민주, 尹 교육부 '멈춤의 날' 집회 징계 예고에 "부당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운운하면서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단죄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는 "잔인한 정부"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교사들의 절규마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잔인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500여개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숫자는 30개로 대폭 줄었다. 재량휴업과 교사 휴가를 승인한 학교장을 파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엄포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합반·학년 통합수업 등을 고려하면서까지 교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중에도 없이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해 교권 보호 입법을 추진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9-04 10:59:22 박태홍 기자

김기현 "이재명 단식쇼, '관종'DNA만 엿보여…민생현안 협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관심종자)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한다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며 "이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믓한 미소로 지켜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거대 야당이 과연 이래도 되나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개탄스러운 뉴스들이 전해졌다"며 "민심과는 정반대의 행동만 골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날개 없는 추락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토요일 길거리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최후 수단이라며 단식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당황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한다"면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오염 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뗑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연히 헛심 쓰지 말고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민생현안 챙기기에 협조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0:38:36 박정익 기자

한병도, "유튜버 수입 상위 1%가 전체 25% 가져가"

유튜버의 수입이 2년새 약 10배 올랐으나, 상위 1%가 전체의 25%를 가져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98억원이었고,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했다. 지난 2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1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 이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브 열풍에 발맞춰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 상위 1%의 수입금액은 2021년에 2438억65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7억1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도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다.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3 14:48:44 박태홍 기자

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 총선 앞두고 민생 두고 격돌

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입법·예산을 심사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당들이 민생을 위한 진검승부를 위한 막판 준비에 열중이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맡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음달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놓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대립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인재를 육성할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소상공인보호법·지역사랑상품권법·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을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황 속에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 탓하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 대체 어찌되겠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시간'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4국정조사'를 띄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특검+4국정조사'는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당과의 합의 혹은 협조가 없으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 특검 4 국정조사,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2023-09-03 14:46:1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보낸 이재명…외교 망신·자해행위”

국민의힘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방탄 단식쇼와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서 이젠 급기야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정부 물어뜯기에만 혈안인 세력이 '과거로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온갖 괴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으면서 어디서 감히 국가와 민생을 입에 올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국민을 위한 최후의 항전이라 이를 포장하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라며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로 달려나간 정당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당을 자처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할 만큼 입법권을 틀어쥐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자행해놓고, 정작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제출 법안 200여건은 붙잡아 놓고 있으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자해 판단 배경'을 묻자 "IAEA(국제원자력기구)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가짜보고서'라고 민주당이 규정했다"며 "선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짜보고서에 대한 근거를 알려줬으며 한다는 것이고, 하물며 그것을 바탕으로 런던협약 당사국에게 제1야당 대표가 서한 보낸다는 것은 외교 망신, 외교 자해 행위"라고 답했다.

2023-09-03 14:31:29 박정익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野장외투쟁 맞서 '민생 투어'로 차별화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맞서 '민생 투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매주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은 물론, 경제·산업·노동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도 추진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민생 투어'를 통해 경제, 산업, 노동 현장에 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살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여당, 경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지도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1~2회 민생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 대표의 첫 민생 투어 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 방문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투어 일정과 관련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산업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김 대표의 첫 일정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라며 "추석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걱정 없도록 하겠다. 그 외에 경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이다. 아울러 4대 중점 추진법안으로는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분야 법안들을 제시했다.

2023-09-03 14:1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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