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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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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증대 선 이균용, 與 "재판 지연·법관 성향 해결 필요" VS 野 "재산신고 누락·아빠찬스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세를 쏟아내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재판 지연'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박용진 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를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당시 이렇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시작된 주질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재판 지연과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처가 재산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대표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59장이다. 민간인 (재판)에 대해 판결문을 쓸 때는 1~2장을 쓰는데, 이 판결은 논리를 만드려고 60장을 썼다. (대법원장이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만에 끝났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9 15:2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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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체포안에 "민주당 공격으로 봐…집단사고 오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에 시간에 '민주당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 대표의 구속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9-19 11:3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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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30% 국민만 바라봐, 韓 역량도 30%로 줄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은 30%의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라도 국민과 하나가 돼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역사왜곡의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면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 국무위원, 집권여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면서 "정권은 법치(法治)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엔 '검치(檢治)'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쇄신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며 "국무총리 해임은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63조에서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리다. 형식적으론 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독단에 빠지면 견제하는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어제 제출한 총리 해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10: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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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실리콘웨이퍼·불화수소…반도체 주요 원재료 중국 의존도 대폭 올라"

최근 5년간 반도체 주요 원재료 5개 품목(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토, 제논)의 중국 의존도가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반도체 주요 원자재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반도체 주요 원자료 5개 품목의 총 수입액은 ▲2019년 24억4143만달러 ▲2020년 21억2376만달러 ▲2021년 25억4257만달러 ▲2022년 33억9867만달러 ▲2023년 7월 기준으로 16억3212만달러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도체 주요 원재료 총 5개 품목 '중국' 수입액은 ▲2019년 6억3669만달러 ▲2020년 4억9106만달러 ▲2021년 6억5130만달러 ▲2022년 13억6666만달러이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6억51354만달러를 기록해 2021년 전체 중국 총수입액을 넘어섰다. 실리콘 페이퍼의 경우 연도별 중국 수입액 및 총 수입액 대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5억7305만달러(25%) ▲2020년 4억2445만달러(21%) ▲2021년 5억6340만달러(24%) ▲2022년 7억77719만달러(31%) ▲2023년 7월 기준 5억2431만달러(36%)로 나타나 올해엔 2022년 수입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화수소의 경우 ▲2019년 5746만달러(51%) ▲2020년 5455만달러(75%) ▲2021년 6561만달러(70%) ▲2022년 8655만달러(80%) ▲2023년 7월 기준 3489만달러(65%)로 나타났으며 네온의 경우 ▲2019년 134만불(27%)에서 ▲2023년 7월 기준 1216만달러(85%)로 나타나 5년 만에 1082만달러(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립톤의 경우에는 ▲2019년 40만달러(15%), 제논의 경우에는 ▲445만달러(12%)로 나타났으며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크립톤 420만달러(52%), ▲제논 7579만달러(67%)로 중국 수입액을 비롯한 총 수입액 대비 중국 차지 비중도 대폭 상승했다.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 취약품목의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중국 내 공급망이 악화될 경우 국내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중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반도체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수출입 다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9 10:0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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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초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대진표 확정…"민생안정 VS 정권심판"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출하면서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직선거이자 유일한 수도권 선거로, 민심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총선 위기론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내 경선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후보를 낼 수는 없으나 "김 전 구청장은 사실상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공천을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통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대 경찰'의 대리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정의당에서는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인 권혜인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보궐선거 총력전에 나설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재개발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내세우며 '민생안정'을 앞세워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21일에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본격 선거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강서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선거"라며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조작'과 '공작'이 아닌 오로지 '민의'에 의한 '진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라며 "그게 바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띄우며 김 후보자가 보선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 지역 현역 의원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만큼, 조직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진 후보의 사무실에서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 후보자와 한 몸이 돼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김 전 수사관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39억원을 쓰게 한 것도 모자라 다시 출마하겠다고 한다"며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3-09-18 15:48: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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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최강욱 의원직 상실..."표적수사 판단 없어 아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련해 열린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A씨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선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형이 실효될 때까지 박탈하기 때문에,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최 의원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군 법무관으로 재직해 경력을 쌓은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20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자신이 연루되자 비서관 직을 사임했다. 그 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당선된다.

2023-09-18 15:3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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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하자 구속영장 청구한 檢, 이재명發 민주당 '진퇴양난'

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선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응수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게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건강 악화 징후가 나타나자 이날 구급대를 불러 이 대표를 서울 여의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에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게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뇌물로 보았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16일 의총에서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용산에 가서 상임위는 교권보호 입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가결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일부 의원들은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말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 시작할 때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하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14:5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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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韓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4:2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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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檢,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올가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두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달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검사 탄핵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이태원·오송 참사, 교권 보호, 노란봉투법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이야기하며 민주당이 민생 입법에 앞장 서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대표의 긴급 이송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과 종교, 노동, 시민사회, 언론인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다"면서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한다. 문민 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모든 상황을 국민이 바르고 매섭게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9-18 11:13: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