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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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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욱, "참패해도 평가와 반성 없어 황당...선당후사 안 외치는 대표는 처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화성을·3선)의 말은 날카롭다. 특히 시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때 그의 말은 날이 선다.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이원욱 의원은 오랜 당직자 생활을 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초들의 뜻을 모아 창당된 열린우리당에서 40개월 동안 당 대표가 11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당의 지도력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뀐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 진영의 대패를 바라보면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저서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나무와숲·2011)'에서 일갈한다. 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김남국 의원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국민이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이 잡기 위해선 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이 의원을 지난 11일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보다 내가 먼저여서는 안 돼" 이야기는 자연스레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굉장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면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차별적 공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취임 후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했다. 다만, 총선 승리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 만한 자기반성과 혁신은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출마했다. 아주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졌다. '참패'라고 할 만큼 졌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 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당후사보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표현 아니겠나"라며 "제가 경험한 당 대표와 지도자들은 항상 선당후사를 외쳤지, 선당후사보다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던 당 대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지도부와 기존 지도부의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총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의 대응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표결 시 야당 의원이 집단퇴장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퇴장을 한다고 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한 번은 표결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해서 표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본회의에 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국민들이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방탄 이미지가 낙인찍힐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해 볼 수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없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진영 간의 싸움을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 최소한, 총리가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회 전체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바라봐 무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한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정부 질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25%씩 양당 지지자로 고착이 돼 있다. 총선의 투표율을 보통 60%라고 할 때, 10~15%가 스윙보터(부동층)들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보터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당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하는 모습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졌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반대 당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찍을지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정치공학적 시도보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K(대구·경북)이나 호남이 어느 순간 변하겠나. 상상하기 어렵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싹쓸이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실패가 나와 다시 실망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신뢰의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제일 근간에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혁신하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 문제 해결할 지도자의 결단 필요" 인터뷰 중 온화한 표정을 짓던 이 의원은 합계 출산율 0.7 명대로 떨어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정말 고민이다. 정치권이나 국회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등으로만 무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저 개혁을 잘하면 민주당에 타격이 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개혁 과제를 진영 논리화 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고 나선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고통 속에서도 국가 개혁을 이끌고 갈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은 결국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를 보면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게르하트르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400만 명의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있다. 정부 수반이 관심이 없으면 정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정당이 다른) 슈뢰더 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개혁을 실시하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두 지도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목에 친환경 에너지" 이 의원도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며 정치 지도자다.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천착하는 문제는 '미래 에너지'다. 그는 국회에서 '수소 전도사'로 불릴 만큼 관련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를 맡는 등 미래 기업 경영에도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부의 80%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여러 외국 기업과 선진국의 노력을 보면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당장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 내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하면 포스코가 당장 2025년에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길목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에게 "원래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군사독재 정권에 항의하며 학생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민주화도 학생운동으로 수감돼 목포교도소에서 봐야 했던 그였다. 이 의원은 "잘 참는 편"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용기가 없으면 못 한다. 불의를 못 참는다기보다는 그런 용기는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학생 운동 이후에도 당직자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이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2023-09-13 14:5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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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회복 4법',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6개 단체가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이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1:1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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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째' 이재명 대표 검찰 재출석,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조사에서)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논의해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09-12 15:1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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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4:3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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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로부터 교원 보호 위해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2 10:0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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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 대응 의총 소집..."철저 진상 규명"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는 아주 고의적인 악질적인 범죄"라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를 허위로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보도를 위해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둘 사이 오간 거금은 신 씨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말고도, 김대업을 통합 병풍선거 공작, 드루킹 선거 공작도 있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으로 공작을 벌였다"면서 "선거 공작의 달인이 된 많은 전문가와 꾼들이 개입해서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 퍼나른 것은 전문 '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범행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팩트체크(사실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가 다 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일부러 조작해서 보도하고 퍼나른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의 개인 일탈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고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노조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의 그런 궤변에 눈도 깜짝할 필요 없다.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은 이번에 대선 공작 게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등 관련 조직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인 공작꾼과 불공정한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공작은 앞으로 인공지능, 챗GPT 등 IT(정보기술)까지 동원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진상규명',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023-09-11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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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12일째 '지지층 결집' 효과..."12일 檢 재조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지난 주 같은 여론조사보다 두자릿수 오르는 등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응답률 1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혹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이 중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1%로 1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34%의 지지율로 나타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론조사 수치 이외에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으면서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10일) 이 대표를 찾아 건강을 염려하고 격려한 데 이어, 11일 오전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게 "정권의 관심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며 "권력이 추구해야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 민생,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이 대표는 12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2일 출석으로 6번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번달 말에 있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돼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비회기임에도 국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다.

2023-09-11 14:4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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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막말 대잔치 중단하라"·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야당을 중심으로 열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에 대해 "막말 대잔치"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야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똘똘 뭉쳐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탄핵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야당의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참석자의 규모가 증명하듯이, 괴담과 선전·선동,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악담으로 가득 찬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괴담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케케묵은 구태로 국민을 속였던 광우병 괴담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 대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을 12일 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 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후 특검 도입을 시사한 이 대표는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모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14:2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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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재소환에 여야 공방, "재판 지연 전략" VS "검찰의 정치사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사냥'이라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추악한 언론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정치검찰에 묻겠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언이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정황,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조사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쏘아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소환조사 역시 앞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023-09-10 20:19: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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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권보호 입법 처리 앞장서겠다"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여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교권회복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시켜서 선생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0 13:39: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