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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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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요청...“여야 대표회담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조작뉴스는 대선공작"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거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2:14: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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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9-14 15: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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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15:3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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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 "웰메이드 청년 정책 예산 삭감...文 정부 청년 사업에 칼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단 삭발했다. 청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청년위는 삭발식 후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이 삭감됐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원,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원 삭감으로 청년,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 총 1조5600억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탄할 노릇이다. 청년은 사회의 기둥이다. 나라의 미래를 떠받들 대들보"라며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행을 겪으며 사회에 진입해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착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분쟁 거리가 아니다. 여야가 없고 이념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 정책들 위주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그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웰메이드 정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가입 청년이 50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7만명의 배정 분량이 조기 끝난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MZ', '2030', '미래세대' 같은 단어로 청년을 지칭하며 거듭 청년 정책을 강조해왔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3대 기조는 희망, 공정, 참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정부의 청년 정책에 희망, 공정, 참여는 어디에 있나"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청년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5:2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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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 거대 양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공감대 형성에 "정치 퇴행"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양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97%도 아닌 99%의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정당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퇴보를 결정한다면, 정의당 의원 6명 모두가 총 단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악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두 보수 정당이 다 해먹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2023-09-14 13:5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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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에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춘숙·송기헌·박용진·박홍근·위성곤·최인호·백혜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부드럽다. 부단히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가치를 지키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도 역임했다.

2023-09-13 15:5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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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퇴장 후 재개..."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VS "軍 수사 외압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09-13 15:1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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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맞은 이재명 단식, '단식 중단' 요구에 "아직 똘똘하다"

2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존 국회 앞 천막에서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겨 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으나, 단식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故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 하지 않는다.성역없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통상 10일에서 14일일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은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의 체온, 혈당, 혈압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심각한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없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를 닮았다"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힌다. 저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이 대표는 단식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의원 모임 방문 때는 "아직 똘똘하다"며 단식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방문해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어느 선에서 멈추거나 그럴 가망이라도 있으면 뭘 좀 해보겠는데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더하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게 어떤 것이 보여주겠다는 이런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9-13 14:53: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