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종합감사, 전현희 '정치 감사' 의혹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 가운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은 전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이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 간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불문' 처리 결정을 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는 국회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 그 외 다른 내부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 온 것이냐"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아니다.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유 사무총장의 원색적 메모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내부 업무 지침 자료인 '공감노트'에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쓰레기', 걸레' 등의 표현을 썼는데, 이를 김 의원이 공개한 것.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때 직원들이 거의 죽을 뻔했다. 수 차례 허위사실로 고발당하고 감찰당했다"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선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해서 불려다니고 하느라 몸이 다 상했다"고 토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내부 자료가 제시되는데,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비서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 묻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