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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조오섭,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이태원 1주기 앞두고 안전불감증 여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 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 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 58 건에 불과했다 .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2023-10-23 09:2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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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을 위한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6:54: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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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혁신위원장 ‘구인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출범을 결정한 혁신위원회가 수장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김기현 대표가 염두에 둔 외부인사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도부는 당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지만, 혁신위원회 출범을 23일로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 발탁하거나 출범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 지도부는 이날까지도 혁신위원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던 후보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히며, 정치권 인사들이 혁신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체 후보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주말 중에 선임해 23일 혁신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18일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서 23일 월요일 출범을 목표로 작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혁신위 출범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원장 '구인난'이 벌어지는 이유로 불확실한 혁신위의 권한과 짧은 활동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혁신기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가 추진하는 모든 안은 당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더라도 김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혁신위는 2~3개월 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혁신위가 짧은 기간 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윤 선임대변인은 "절대적·물리적 시간으로 90일이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수계열 정당의 혁신기구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고, '김용태 혁신위'(2018년), '류석춘 혁신위'(2017년), '김문수 혁신위'(2014년) 등도 출범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드물게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5년 '홍준표 혁신위'(한나라당)가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비주류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전권을 부여했고, 홍준표 혁신위는 반대 끝에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후 2006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의 경우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상곤 혁신위'(2015)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국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짧은 활동 기간에 권한도 불분명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2023-10-22 16:36: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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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구자근 “6.5조 규모의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지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2.5%에 불과해 기금 운용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 역시 매년 과다 적립되는 추세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2021년과 2022년에도 5조7000억원, 2022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 의원은 이같이 기금 재원은 쌓이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하고, 일부 정책 사업에만 기금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2014~2022년 사이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 지원(7조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 투입된 전력기금 지원액은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원전산업체 현장인력 지원을 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과 우수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인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 이후 예산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과다 적립 때문이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20년 225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5524억원, 2022년엔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기금 운용 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운용수익률은 1.11%, 2021년엔 0.83%, 2022년엔 2.5%에 불과했다. 전력기금은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다변화를 위한 기금운용 및 조직 강화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10-22 15:1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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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 본격적으로 민심잡기 시작한 여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경쟁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 당 쇄신을, 야당은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의 화합 등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새로 걸린 현수막은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의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는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당 지도부가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여는 것에 의미를 뒀다. 당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을 앞세우기로 했다. 앞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표가 복귀하면)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팍팍해진 민생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 정책 강화를 통해 여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국 시·도당이 게첩한 현수막 내용을 파악한 뒤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민생 경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양당의 움직임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지, 민생 경쟁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권한 부여 등 당 쇄신 문제,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의 화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생 정책에는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위원장 '구인난'에 빠져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도 당 최고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한 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는 포용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10-22 13:56: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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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승수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가 사용 1만2994건"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2994건,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지만,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3:5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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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 가능성에, 野 "열렬히 환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22대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중 야당과 가장 날을 세워 온 한 장관의 조기 총선 등판 가능성에 민주당 인사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일찍이 대선 주자급 인사로 분류됐다.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제안 설명에 나서 죄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야당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정부 측 인사다.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비례대표설까지 나온다. 한 장관을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비장의 카드'로 만들어보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신인인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도전한다면 여당에 신선함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서울 마포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포에 오면 열렬하게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취임 후 연이어 제기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국회에서 태도를 보았을 때 총선에 도전해도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금 검찰독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방관하는데, 과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자격 미달이고, 본인은 한 치의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선거에 나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판 받기 위해 반드시 마포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마포 출마를 한 장관에게 권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종로구 출마 검토 소식에 대해 "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행태를 보면 특히,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분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볼 때는 비겁한 태도였다"라면서 "그것 때문에 한 장관이 확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종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최 의원을 몰아내고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띄워보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냐고 묻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2023-10-22 13: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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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테슬라·포드 등 수입 차량들 '빨간색' 방향지시등 탑재해 '위험'

테슬라, 포드 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수입 차량이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FTA 적용 차량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적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다.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방향지시등 색상은 호박색(황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된 해는 2020년으로, 총 3만8007대 중 2만6115대(68.7%)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이었다. 2021년에는 2만1596대, 2018년에는 1만7471대, 2022년에는 1만7262대가 판매됐다. 수입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GM) 차량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다. 국내 기준과 다른 방향지시등 차량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의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적색 제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2 12: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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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배준영 임명

국민의힘이 '김기현 2기 지도부'의 마지막 공석이었던 전략기획부총장 자리에 초선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며 당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해 수도권 민심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도록 당내 역할을 할 적임자로 판단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후보로는 유일하게 인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배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도 안다"며 "민심을 떠받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키로 했다. 정쟁형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붙을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다, 향후 민생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는 전국에 게첩된 일체의 정쟁형 현수막을 지금 이시간부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각 당협위원회 별로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정쟁형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도 정리하기로 했다"며 "통·폐합, 폐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3:04: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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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진 차출론, 여권 내 확산… 수도권 위기·인물난 해소 차원?

최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여권 내에선 영남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에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석급이나 장·차관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여권 중진들이 영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비윤계(비윤석열계) 하태경 의원이 지난 7일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영남 중진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 인지도를 갖추지 못한 영남 중진들이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 당선될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중진 험지 차출론'이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영남권 중진들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다'는 영남권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중진 의원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수도권 위기론'도 영남 중진의 차출론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선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배하는 등 수도권 민심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낮은 이들이 출마할 경우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현재 수도권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수도권에서 진보진영에 패한 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총선에 나설 인물을 찾기 어렵다. 만일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 자리를 신인들이 채우면 '인적 쇄신'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영남 중진 차출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장관급 인사가 험지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영남 중진 차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험지에 출마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제기될 '윤심 공천 논란'을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에 이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재선·경남 영천청도)까지 당 3역이 모두 친윤계(친윤석열계) 영남권이라 차출론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거판의 상황을 바꿔버린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제대로 가네' '김기현 체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대구의 한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을 싸잡아 '밥만 먹는 고양이들'이라며 "지금 TK(대구·경북) 중진을 서울에 차출하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죽으실 분 있다면 의기를 존중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이기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본들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영남권 출신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가면 선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 중진 차출론은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9 16:35:2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