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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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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대거 도전, 자객공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준비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지만, 비이재명계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비례대표 의원과 원외 인사를 공천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친이재명계 비례·원외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이재명계나 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가리지 않고 대거 출마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지역 사무실을 냈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서,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정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대전대덕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덕구는 비이재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충청권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인선됐다가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서구갑에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준비 중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당 대변인을 지냈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 ·금산)과 맞붙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경 당 상근부대변인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이렇게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비이재명계는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을 넘어서 총선기획단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인선한 것도 통합을 해치는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송갑석 의원이 혁신계(비명계) 최고위원에 있었는데, 호남 출신의 자리에 갑자기 충청 출신을 이번에 앉힌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자객공천 명단에 있는 친명계를 앉힌다는 것은 통합을 바라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않나"라며 "지난번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사표도 냈다. 지금도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유리한 공천은 시스템상 가능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전제가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20곳 안팎일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도전자들 사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1 15: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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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 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을 준비할 총선기획단이 1일 출범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맡는 총선기획단이 꾸려졌다고 발표했다. 권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5명 인사를 구성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3명이 인선됐고 추후 2명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관련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베타 변호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4명이 임명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지향성과 방향성을 큰틀에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방향성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총선기획단 구성이 왜 늦어지냐는 질문에 "15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우선 13명을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선하지 못한 2명에 특별한 비중이 있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 총선기획단 성격에 맞고 능력에 맞는 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3-11-01 10:5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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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시정연설에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를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기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며 "그것도 해야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대책을 차후에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사기 대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6개월 다 돼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을 할 기미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3-11-01 10:3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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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의견 경청하겠다”… 국회 상임위장 만남 정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각자 상임위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은 정치 현안보다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임위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다만 야당 측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증오 범죄, 전세사기 예방법, 교권회복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게 뜻을 모아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공매도 제도 개선, 검사 출신 기관장 지양 등도 언급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마약과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영안전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도 거론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학폭 문제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효도, 예절, 인성 교육을 법제화 또는 정책화 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나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양대노총을 만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양대노총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믿고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상임위원장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말이 가기 전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31 17: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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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與 "시민이 원한다"… '총선용' 해석 경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0-31 15:5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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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에, "민생·복지 고평가" VS "알맹이 없어 실망"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경제와 약자복지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고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연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념전쟁을 언급하거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없어 다른 때보다는 낫다고 평가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것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것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 금리,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에 역할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5: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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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난 이재명, 민생 강조...막힌 정국 뚫는 계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비록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회동'이나 '영수회담'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으나, 정치권이 일으키는 각종 정쟁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최근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일으키는 문구를 철거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막판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야당이 밀어붙여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 측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김 의장은 사전환담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멈추고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이렇게 대통령,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좀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며 협치와 민생에 중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2023-10-31 15:5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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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과 오찬…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국회와 정부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아 '오색두부탕'을 대표로 나물무침, 표고버섯구이, 가죽부각, 연근조림, 씀바귀겉절이, 오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2023-10-31 14:4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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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尹 시정연설에 혹평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 차있는 국정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이번 예산안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국가 R&D사업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R&D(연구개발) 예산안이 작년보다 5조2000억원, 16.6% 감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전년대비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34개다.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이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종료 또는 중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가 대부분인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성과마저 매몰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이라며 "'약자복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면, 이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식 예산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작 법무부, 감사원 등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정작 1459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권의 사냥개는 키우고, 나라의 미래는 뿌리뽑는 예산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국가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안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0:5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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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재정 확대' 주장 민주당에 “욜로 정당도 아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반대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을 호평하고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2023-10-31 10:28: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