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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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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이노공 법무차관, 8.15 사면심사에 참석...이해충돌 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는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저는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 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이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양식을 갖추어 신고를 할 테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9 16:1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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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통계 조작 의혹 한국부동산원 국감, "국가적 망신" VS "표적 감사"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 발표를 많이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질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19 16:1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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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는 23일 당무 복귀

단식 중단 후 건강 회복에 전념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20일) 재판에 출석하고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한다"며 "복귀 이후에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80% 정도, 90% 정도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식 이전의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23일에 복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해석에 맞기겠다. 이 대표가 내일은 법원 일정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용산(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고유가와 고물가로 엎친데 덮친격인 상황이다.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정부와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행보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23일, 24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퇴원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도 힘을 보태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친이재명계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색출해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당을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등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19 16:0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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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준석 신당창당설?… “파괴력 있을 듯” vs “30석은 과대망상”

국민의힘 비주류 진영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하며,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12월 탈당 혹은 신당 창당이 언급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도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거취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자신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라며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 12월쯤 저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선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당내에선 탈당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했다. 또 전날 대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배신의 정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결국 그 두 메시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세력이 높다면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받아들일 경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당내에서도 신당 창당설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신당이 창당된다면) 영남권에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4선으로 그간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반면 이들의 창당은 별다른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야당에서 누가 이준석 전 당대표 정도의 인물에게 자신의 장래를 의탁하겠는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한 30석 정도는 무난하다고 하는데 과대망상도 그런 과대망상이 없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나 비주류 인사들이 쉽게 신당 창당을 결심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른정당 출신 당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3-10-19 15:4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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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 여론조사발표 금지 기간에도 생성형AI는 예측발표 가능…가짜뉴스 피해 우려

생성형AI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제외 기간'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특정인 지지도를 조작하거나 왜곡된 선거 결과 예측을 발표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생성형AI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선거결과를 예측한 내용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생성형AI를 여론조사·소셜미디어·뉴스·통계 등 인터넷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와 추가로 학습된 데이터 등을 다중의 분석알고리즘을 활용해 답변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생성형AI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후보자는 신뢰도에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선거 분석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부정적 효과를 막을 필요가 있고,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반박 및 시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생성형AI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선거결과를 예측한 내용은 생성형AI로 분석한 결과로서 신뢰도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공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생성형AI로 도출한 분석결과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해 보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성형AI로 도출하여 공표한 내용에 허위의 사실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선관위는 또한 생성형AI로 도출한 글,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고 생성형AI를 활용한 자료의 법적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선거공약 개발, 각종 연설문 작성, 선거 전략 수립, 홍보 동영상 및 로고송 제작이 가능하다. 생성형AI가 공표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선관위는 생성형AI가 도출한 선거분석 결과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제외 기간에도 생성형AI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을 허용한다고 답한 것인데, 생성형AI가 배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에서 'AI윤석열'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남해군수로 출마한 한 후보자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고, 남해군 공약 이행을 확언한 것처럼 가짜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됐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표 제외 기간에도 생성형AI를 통한 선거 예측을 가능하게 해, 만일 벌어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선거 직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 운동 중 AI 기술이 적용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물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2023-10-19 14:49: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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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도권 시민 차별 없이 대중교통 부담 완화해야"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서울시가 서울시민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경기도민과 인천시민까지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6만 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며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의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소속한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14:0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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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구자근 “드론시장 급성장에도 정부 예산 지원 無”

국회 예산정책처가 2030년 기준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규모를 1조5000억원, 세계시장은 약 75조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지원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드론 부품 국산화에도 부품별 국산화율은 60~80%에 달하지만 핵심 부품인 모터와 프롭, 배터리는 크게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검토 의뢰한 '드론산업 정부지원현황 및 핵심부품 국산화 정책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성장했고, 국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392억원, 2030년 약 1조49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30조5662억원에 달하며, 해외 드론산업 전체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3조222억원, 2030년 약 75조 763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세계 시장에서 드론의 주요 활용분야는 ▲에너지 ▲건설 ▲교통·창고 ▲농업 순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드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의 경우,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60~80%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 핵심부품인 모터는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다. 이에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공통기술 및 시장선도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부는 '제 3 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항공핵심기술로드맵'을 수립해 핵심부품 개발과 표준화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정책처가 산업부의 드론사업 관련 예산지원액을 분석해보니 2017년 34억4000만원, 2018년 49억5000만원, 2019년 84억1000만원, 2020년 193억7000억원, 2021년 265억8000만원, 2022년 247억7000억원에 불과하며 올해는 149억9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중기부에서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별도의 드론산업 관련 예산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드론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국산화를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9 10:2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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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고용진 "부동산매매 법인 2.5배 급증, 시장 안정 위해 세제·규제 유지"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 2만2807개보다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으며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간 4만4878개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2019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만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 사이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 12조8201억원보다 52.7% 증가한 6조7640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 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인데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해 2017년 4조8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이에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09:2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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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에너지 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4조원 추가지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 설계 변경은 총 2479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 착공과는 달리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라, 실제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한다. 한전(약 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2015년 한수원이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 10호기 공사다. 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번 설계 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같은 설계 변경과 추가 지출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 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17:0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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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지도부 오찬회동… “고위당정 주1회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4역(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18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당 4역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2시 20분까지 가벼운 산책도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서 당정 간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데에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회의 정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당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당 4역 간 회동 소식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소통을 더 긴밀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의 오찬 및 상견례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당 4역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환담하고 대통령이 정원 여러 곳을 당 지도부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이어 이날 당 4역과 오찬을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팍팍한 국민 삶에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한 것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치에서 국민은, 민심은 천심"이라며 "국민은 왕이라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될 것"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한 바 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함 경우 경기 광주시갑 운영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회동은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10-18 16:33:53 서예진 기자 2023-10-18 16:33:5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