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與 ‘법인카드 유용’에 野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같은 이슈로 충돌했다. 여당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맞섰다. 다만 국정감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면서 일각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질의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본인의) 취임 전 민선 7기 때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고, 김 지사는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법인카드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이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계속되는 법인카드 질의를 두고 "(김동연)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재차 언급했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적인 답변을 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등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며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거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정쟁형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토위원들 사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