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이재명 수사'·행안위 양평道 고속도로 게이트 두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방어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경 허위 녹취록' 의혹을 지목했다. 해당 녹취록은 20대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공개된 이철수 씨(조우형 씨 사촌동생)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의 대화로 알려졌다. 녹취록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내용이다.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녹취록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나눈 대화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씨와 한 대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던 가운데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와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 데 혼자만 하겠나"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낼 때 수원(지검) 사건 2개를 가져와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에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나.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원안과 변경안을 장단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는 국토부와의 올해 협의에서 대안 노선에 동의해 놓고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만 펴고 있다"며 "또 경기도지사의 최고 책무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원안과 대안 중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정쟁으로 치부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야말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규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대안 노선은 누가, 왜,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노선이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예타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노선"이라며 "원안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이유"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