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사업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21 15:41:51 박태홍 기자

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

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4-02-21 11:09:35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실질적 절충안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 선언의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며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2000명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은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사들의 파업을 옳지 않다.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라면서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절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4-02-21 10:55:5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이소영·김병욱·박정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초선·서울 강동을), 이소영(초선·경기 의왕과천), 김병욱(초선·경기 성남분당을), 박정(재선·경기 파주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수 공천 10개 선거구, 2인 경선 6개 선거구, 3인 경선 2개 선거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이해식 의원은 재선을 노린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노리는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반대하고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외치며 연서명을 돌린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국내 대기업 CEO를 연사로 초청하는 포럼을 자주 여는 등 한국 경제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노린다. 박정 의원도 이번에 삼선을 노린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전재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지역구를 옮겨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낙동강 벨트 사수를 놓고 맞붙는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정석원 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선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맞붙는다. 부산 중구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중구영도 지역위원장이 붙는다. 광주 광산갑에선 박균택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와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2인 경선을 한다. 남양주갑엔 현역 의원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예고를 한 바 있다. 경기 용인병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정춘숙 의원이 붙는다. 부산 해운대구을과 사상구에선 3인이 결선투표 없는 경선을 한다.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국회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 의장 붙고 사상구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2024-02-21 10:53:4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전략공관위, "영등포갑 전략 선거구 지정...염태영·손명수·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는 1건의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3건의 후보 추천 그리고 한 건의 전략경선을 의결해서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새 전략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영등포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당의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은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후로 2년 단위로 상시적 의정활동을 평가해 체질 개선과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듣고 반발하며 당을 나간 김영주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손명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22대 총선 민주당 20호 영입인재였다. 황정아 박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약한 물리학자로 민주당 6호 영입인재로 발표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을 같은 경우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 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올 부분 중에 한 군데는 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경우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아마 전략 후보자의 공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1 09:50:53 박태홍 기자

하위 10%에 원칙과상식 잔류파 윤영찬 의원도 포함

경기 성남시중원구 초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알리고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1명이었다. 윤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은 모두 탈당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 합류했지만 윤 의원은 당에 남았다. 같은 지역구의 경쟁자인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자, 당에 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성남 중원구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은 물론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면서 "2022년 3월 대선 때는 제 지역구인 성남 중원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통보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부끄럽지도 않다. 하위 통보를 받은 지금 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며 "최근에는 또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는다'며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중원구 국회의원이 되겠다 한다"고 했다. 이어 "우습게도, 그 이수진 의원마저 '컷오프' 될지 모른다는 설이 돌고, 지도부가 저를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이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루머가 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 상대에 비해 두 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이라며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2024-02-20 17:09:05 박태홍 기자

與 홍문표, 강승규와의 경선에 "공관위, '대통령시계 배포' 의혹 밝혀야"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 결정에 대해 "시계 배포 행위 등 선거법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 예산에서 19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천 신청자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 위원들에게 건의드린다"면서 네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강 모 후보에 대한 대통령시계 배포 행위 및 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공관위 면접에서 강 모 후보는 '대통령시계 남발' 질문에 대해 1만여개를 뿌렸다며 면접관들도 놀랄 말을 했다"며 "강 모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시계 1만여개를 어디에, 누구한테 뿌렸다는 것인지 시계의 살포 출처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광, 음식물 제공, 사찰 금품기부 등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불법선거 의혹 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공관위에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한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대해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명확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척박한 정치환경 속에서 눈, 비, 바람을 맞으며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당을 지켜왔다"며 "저는 이 당에서 태어나 이 당에서 뼈를 묻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10일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공정, 원칙, 투명 세가지 기준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엿새 전 공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관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전 공관위가 강 모 후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 정도로 공천이 진전됐다면 공관위에서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번 쯤 했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아직도 공관위에서 전화로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대로 가면 잠시는 넘어갈 지 몰라도 (이후에)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저는 이 당을 창당했고, 지금껏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관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대처에 대해서는 "그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며 "공관위가 사실 확인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바로잡으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진과 대통령실 사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3~5선은 15% 감점을 받지 않나"며 "그 자리(중진 지역구)에 용산 참모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밖에 더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실) 수석 정도면 (경선에서) 페널티를 같이 줘야지 않느냐. 전문적인 박사 같은 분들은 (페널티를) 안 줘도 되는데, 용산이라는 걸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점으로 또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했으니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20 17:07:03 서예진 기자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언급… 한동훈 "사형 집행에 대한 과감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격전지인 광진구를 직접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발표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담겨 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방문한 것은 김병민·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광진구는 갑, 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 후보 지원 차원에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단수추천(단수공천) 결정을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6:15:5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21일 공천 심사 보류된 78곳 재논의…박진, 서대문을 출마 받아들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선 여부와 지역 재배치 등을 고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현역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가 보류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후보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구는 총 78개다. 이 중 수도권은 총 45곳으로, 서울 지역구 총 14곳과 인천 지역구 5곳, 경기 지역구 26곳 등이다.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 공천이 보류된 곳은 14개 지역구로,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을과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에선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을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당 공관위는 현역인 박진 전 장관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의 현역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선을 한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박 전 장관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을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공천 심사가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남 창원의창 현역의원인 김영선 의원(5선)은 최근 경남 김해갑 출마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공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컷오프되는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교체율은 53.3%였다. 특히 몇몇 지역은 대통령실 참모,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도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역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영남권 의원들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어, 본격적인 지역구 의원 컷오프도 예상된다. 그간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컷오프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뿐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하위 10%(컷오프)와 하위 30%(감점 대상) 비율로는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5:52: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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