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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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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제 결론 못 내려..."다음주엔 어느 정도 결정해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선거제 개편 방안과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신당 창당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은 결정하는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이라고 밝혔다"면서 "오늘 어떠한 것도 확정 짓거나 결론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관련 민주당 내 입장을 정하는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음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의원들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의총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당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총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선거제 퇴행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주쯤 여야의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겪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해놓은 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선거결과의 50%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당시 거대양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론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한 거대양당의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를 분리해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20대 총선까지 사용)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도 병립형 회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4 14: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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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이사(53)를 2차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재성 전 이사를 4차산업과 벤처스타트업으로 경제를 혁신하고, 유력 IT기업의 임원과 스타트업 대표이사(CEO)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이사가 현재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고문을 맡고 있으며 넷마블, 엔씨소프트에서 임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의향서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 시절,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 낸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 전 이사는 포항공대, 고신의대, 서울대 등 명문대를 3번 합격했다는 특이한 이력도 눈에 띈다. 이 전 이사는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어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 새솔테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두 회사 모두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삿말에서 "2호 영입 인재 이재성 님은 한마디로 '혁신경제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우리 이재성 혁신경제리더 정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3% 경제 성장 회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사실 민생과 경제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격변의 시기이고 대전환의 시기가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가면 좋겠다. 스타트업, 교육, 연구개발(R&D), 그리고 미래혁신경제, 우리 이재성 님께서 기획하고 그 길을 함께 개척하는 데 선두에 서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는 "저는 민주당의 경제·산업 분야 영입인재로 이 자리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당과 저에게 기대하는 건 단연코 '경제 성장' 일 것"이라며 "바야흐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혁신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시기 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지식과 기술자본의 축적에 달려 있고 기업의 이 같은 연구개발 활동은 일국의 경제 성장, 나아가 국력까지 좌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발굴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술 사업의 필수 요건인 미래형 사회간접 투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언급한 이 전 이사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삭감되고 말았다.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크게 패한 뒤, 부산에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떡볶이를 먹는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나. 2023년 12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의 위상은 과연 어떠한가"라며 "연구개발자는 존중을 받고 있나. 참으로 씁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건강한 경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적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화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12-14 14:0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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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선당후사 마음으로 용단 내린 것에 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치고, 개인의 생존보다 당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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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공개 일정 없이 거취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 끝에 김 대표는 사퇴를 선택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만이다. 다만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내년 총선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7:37: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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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두고 장고 들어간 김기현… 사퇴하면 여권 구도 요동칠 듯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14일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대표직 사퇴 시 여권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이 없다. 전날 예정됐던 당 지도부 연탄 나눔 봉사 활동도 취소한 채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주위에도 "이틀 동안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표직 유지+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울산 출마' 등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김 대표는 그 이전에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될 때까지만 해도, 김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출범시키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일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없이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3·8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김 대표로서는 장 의원의 용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여권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김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나머지 당 지도부는 김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사퇴 여부와 관련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김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중요 일정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외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연락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의 여러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말하긴 곤란하다.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동훈·원희룡 비대위' 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사퇴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관위를 띄우며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면, 당 지도부 중심의 총선 운영 체제를 공관위로 넘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관위원장이 '김기현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사퇴 효과는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말 국회 일정도 빡빡하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후 공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두 사람이 각각 맡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6: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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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첫 부산 방문...이재명 "부산 발전 위해 여야 이어달리기 하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처음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며 민심을 다독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정책 이어달리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면서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 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최선을 하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부산 수영역 인근 카페로 이동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에서 소개할 것이 있다며 "이 서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기일인 2월28일에 맞춰서 2만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주셨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참 절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며 "그것도 과거에는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면 책임져주고 위험 부담을 부담하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무언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된다"며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5:4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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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②] 고양병 출사표 정진경, "고양에서 아이 셋 낳고 키운 다둥이 아빠, 내 모든 진정성을 일산에"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의명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진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은 남달랐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배우고 성장시킨 능력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일산에 정착해 아이 셋을 키우며 15년을 살았다. 정 후보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도 "첫째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허유재병원, 둘째와 셋째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낳았습니다"라고 '일산동구 다둥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의심의 눈초리를 풀고 소통이 된다고 했다. 정진경 예비후보는 한때 '우토로 공익근무요원'이었다. 20대 때 진로를 놓고 방황하다가 한 선배의 소개로 '지구촌동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우토로 마을을 접했다. 20대 때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간사를 맡아 모금운동을 펼쳤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으로 가서 비행장 건설 작업에 투입됐다가 종전 후 정착한 재일 조선인의 마을이다. 동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토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고, 정 예비후보는 국민대 박물관의 양해와 병무청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평일 밤과 주말엔 우토로 행사 준비와 모금 운동으로 매주를 보냈다. 참여정부는 우토로 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외교부의 극심한 반대를 설득하고 지원을 관철시킨 인물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정 예비후보의 활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병무청도 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당시 병무청장이 "지하철에서 사람 목숨 구한 사람 표창을 줘 봤어도 공익근무요원이 시민운동했다고 표창 주긴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환경 단체와 주거 복지를 다루는 단체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순간 "강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어느 날엔 '누군가 위쪽에서 강물에 사람들을 빠뜨리는데 누군가 그 원인을 잡아야지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를 택한 계기였다. 정 예비후보는 2012년 34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책을 맡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 등 굵직한 직책을 맡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상임위와 국정감사 업무 처리 와중에도 야근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 최순실 특검 수사관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7년 만에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직무는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이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그가 기안한 제도였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무섭고 권력을 장악하는 곳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며 "사실 경제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짚어줄 수 있는 곳은 또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월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킨 때가 있었다. 대목 특수 기간에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와도 기재부나 경제수석실은 듣질 않았다.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고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서 동의를 해주셨다. 경제 정책을 온전히 경제 부처에만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다른 논리로도 논의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정책 전문가를 자임하는 정 예비후보는 경제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이 20세기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 있지 않고 경제·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혀 있다"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물가에 대응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도 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딱 경제부처의 논리대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을 경제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외교·안보부처부터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총리가 할 수 없다. 청와대 경험을 비춰보면 정부 어떤 부처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개각 시기면 부처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제안을 해봤자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 세부적으로 세워야 총선에서 저출생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둥이 아빠인 그도 저출생 정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그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둘 다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다"며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이라고 없애 버렸다. A를 주면 B도 주고 C도 줘야 하는데, A를 주면 B를 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기재부에서 하고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저출생 대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는 집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 다양한 가구에서 1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을 가구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부부에게 제공할 유인책은 굉장히 큰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이 연봉 4500을 버는 맞벌이 부부보다 혼자 연봉 9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버는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한번은 기재부 차관이 아이를 출산하는 해에 해당해 세액공제 혜택과 출산 후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재부 차관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지 한 번 낳은 아이를 키우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두 개 중에서 출산 인센티브만 주고 양육 비용 혜택을 잘라버렸다. 지금 그런 정책이다. 출산으로 유입만 하지 아이들을 계속 키우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순간 정체된 고양, 잘 살게 하고파 그는 다시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추고 정체돼 버린 고양 그리고 일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단지 출마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이곳이 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돼 버렸다. 버스도 몇 대 없고 완전 시골 마을처럼 돼 버렸다. 예전에는 정말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만 많은 동네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의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걸 바꾸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을 위해 일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누구나 민주당 의원이면 사명으로 가져야겠지만 그러면 일산 말고 딴 곳으로 가서 출마해도 된다. 국회의원을 왜 꼭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답"이라고 했다. 고양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하겠다 정 예비후보는 고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끔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데 1년에 1500만명이 온다. 과연 고양시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외지인이 1000만명이 올까라고 하면 의문이 생긴다. 와야 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호수공원도 보러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으니 자족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들은 다 자족도시로 만들어졌다. 분당에는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대기업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경기 북부는 남북관계의 배후 도시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일산에 거주를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도 초반에 기업 유치를 많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부지를 아파트 짓는다고 다 팔아서 자족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성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양시 하면 다들 꽃, 화훼 산업을 생각하는데, 산업적으로 뭘 할 것이냐고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선 CJ에서 하는 CJ라이브시티 같은 사업이 성공해야만 한다"며 "전 세계 케이팝 공연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면 큰 자족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경 예비후보 약력 1979.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외고 중문과 졸업-한국외대 영어학부 졸업-한국외대 국제정치 석사과정 수료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 -전) 아름다운 재단 간사 -전 ) 풍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양일중학교 운영위원

2023-12-13 15: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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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내년 총선 출마 기회 내려놓고 백의종군...선거법만 지켜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22대 총선에서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지 않고 이석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당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날 '백의종군' 발언은 사실성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를 언급하며 "선거제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게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3 11:0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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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 홍성국, "韓 대전환 골든타임에 국회의원으로서 한계 느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의정활동을 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13일 한국 사회의 대전환 골든타임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권에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를 기자회견을 열고 "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제로섬(한쪽의 이득과 다른쪽의 손실을 더하며 제로가 되는 것)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는 관성적으로 과거를 따라가면서 정치와 사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로섬 사회, 정치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 완전히 상대방을 제거해야 하는 전쟁 혹은 선거같은 것인데 많은 과정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그에 맞게 되고 공히 예측 가능하도록 대가를 보상받는데 정치권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 내 상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3~4년 전부터 했다. 현재 발생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제가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하셨던 분들과 안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면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양당에서도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 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평사원에서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까지 오르는 '월급쟁이 신화'를 쓴 홍성국 의원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영입됐고 21대 총선에서 세종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23-12-13 10:5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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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탄핵 남발' vs '특검 거부권' 공방

여야가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각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2, 제3의 탄핵사태가 또 벌어질 때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 판단을 미룬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들이 많다"며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도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재판 성향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올라간 뒤 저의 결론과 달리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이 달라진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6:00: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