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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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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56.6조원 드디어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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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위 출범, 李 "모든 성과 무너지는 퇴행 막는 중요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에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을 풀어나갈 분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우리가 얼마나 더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냐도 결정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 있어 중요한 측면과 전략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서 좋은 인물들을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당들은 대개 선거를 앞두고 심사나 경선을 통해 본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추려내지만, 당 지도부의 임의대로 지역구와 공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에는 전략공천위가 이를 심사해 당 대표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위를 총 10명으로 꾸렸다. 안규백 위원장과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박영훈 민주당 청년연석회의 부의장이 당내 인사로 합류했다. 외부에선 은민수 서강대 교수,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김춘희 변호사, 채정아 한양여대 교수,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역할을 맡는다. 이 대표는 "당은 기본적으로 당헌과 당규, 그리고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해 나가겠지만, 그에 더해 합당한 전략과 인물을 배치하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걸맞은 전략과 인물을 찾아 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사를 전략공천위 구성에 5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외부위원께서 각별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정권심판일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 22대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라며 "전략공천위는 적재적소보다는 적소에 적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정권 폭주를 맞서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 것이다. 우리 당 가치와 외연 확대를 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 선거구 심사 기준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다.

2023-12-21 16:0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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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인사회서 尹과 만난다…민주당 "국민통합 위한 행사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올해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없을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바로 수락했다"며 "이번 신년인사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에 정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초대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엔 팩스로 초청장이 왔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전달돼 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 10월 31일 시정연설 당시 사전환담에서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고, 사전환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 청취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으로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15:4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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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세였던 '한동훈 비대위'로… 윤재옥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의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직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의견을 당내에 밝혔다. 이후 윤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의견을 종합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첫째,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한 장관이 오히려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셋째, 청년층과 중도층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하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적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특히 전날 윤 대행이 상임고문들과 만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행은 이날 오후 3시께 화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는 22일 전국위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국위를 열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행은 취재진들에게 "새해에는 새 지도부(비대위)가 당무를 이끌고 당의 총선 전략이나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5: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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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배식 봉사하며 '주5일 경로당 무료 점심'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약속하면서 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한 후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로당에서 주5일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지역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면서 "대전이나 충북같은 곳은 90% 이상의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 중에 쌀값, 급양비, 냉난방비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은 부식비에 필요하다. 그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자체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전국 모든 경로단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사회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점심은 경로당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점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봉사하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21 13: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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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⑧] '尹 원년멤버'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변화"

2021년 일면식도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권유를 받고 19년간 다니던 KBS에 사표를 냈다. 대선 레이스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고,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도 함께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흥 예비후보는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직을 내려놓고 인천 연수을에서 22대 총선에 도전한다. 참모였던 김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유, 그리고 연수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해야… 현재는 과거 퇴행적"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무엇을 위해 하느냐, 현상 유지를 위해서인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는 현상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정치 철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2021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윤석열'의 매력을 '미래와 뚝심'라고 꼽은 김 예비후보는 "건전재정 기조만 봐도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쓰고 싶겠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확장재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계속 돈을 쓰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어려운데, 반발에도 (건전재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도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뚝심 있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면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니, 보수정권도 독도 방문을 하고 그랬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인 윤석열'은 미래에 방점을 두고, 뚝심있게 그걸 해나간다"며 "그런 것들은 당장 인정 받는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현재의 지지율이 좋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좋고 나중에 끝나고 비판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원칙있게 가고 나중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게 좋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여야 한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 퇴행적이고 현재 상황에 매몰돼 있는데, 사람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조장해 자양분을 삼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김 예비후보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상 유지만 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이 22대 총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룰 통해서 예측가능함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피로감이 쌓이게 하는 상황이며, 거대야당은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며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 정치세력,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세상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인데, 그분들(586)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다수의 의석을 점하는 가운데 책임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걸핏하면 탄핵·해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을 탄핵하거나 탄핵을 언급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도권 민심을 잘 받아야 한다"며 "정치는 남이 써준 원고나 남이 만들어준 정책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송도에 살았는데, 송도라는 곳이 좋은 점도 있지만 더 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면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이 곳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를 송도답게 하려면 교통과 교육을 우선 과제로" 2012년부터 송도에 거주했고, 이 곳에서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닌 '송도 아빠'가 생각하는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그는 교통과 교육 두 분야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두 분야의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송도를 더욱 송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KBS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실 재직 시절까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송도에서 서울까지 나가기 위해 새벽4시에 일어나 기자 시절 별명이 '사시남'(4시에 일어나는 남자)이기도 했다. 그만큼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다는 뜻이다. 그는 송도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 광역교통망과 연계교통망을 나누어 제시했다. 일단 김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착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6, 8공구 주민들의 불편함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며 "현재도 인천1호선이 달빛축제공원~미송중학교 구간을 설계를 거쳐 2036년께나 개통하려고 하는데, 2036년은 정말 늦다. 내년 상반기에야 예타 대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 늦은 행정을 어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M버스(광역버스) 배차간격 줄이기도 그가 생각하는 교통 개선 방안이다. 연계교통망 개선은 송도 내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송도트램을 통해 송도 내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개선된 M버스·광역버스, 시내·순환버스와 함께 정시성을 갖춘 교통수단인 GTX-B, 인천 지하철 1호선, 트램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 송도형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대 송도 내 교통체증, 아암대로의 상습 교통체증도 그의 해결 과제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두 아이 아빠로서, 교육의 문제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송도를 위해 빠르고 추진력 있게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관내 학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그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서비스 질 향상 ▲관내 대학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도 지역에 주요 단지 입주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각 과목별 특성화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도 그의 구상에 들어 있다. 아울러 관내에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다양한 대학이 있는 만큼, 이들 대학과 초·중·고등 학생 대상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예비후보는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며 "교육기관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충하고,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송도형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도시 송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송도에서 두 아이를 키운 '송도 아빠'에게 출생률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예비후보는 출생률이 오르려면 '희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내 삶이 팍팍하지 않아야지만 아이를 낳고 싶을 것이다. 아이도 미래에 팍팍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기 싫지 않겠느냐"며 "얼마를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기에 출생률 문제는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에,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것이 아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미래지향적이냐. 미래를 봤을때 괜찮냐,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선 단순히 특정 부문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확장성 있다는 데 공감대… 지역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강점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연수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고, 같은 당 소속 다른 도전자도 있다. 그럼 '정치인 김기흥'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알고, 확장성이 있으며, 기자와 참모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한 경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때가 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것은 알지만, (여론은) 그분들이 가진 확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며 "저는 사람들이 새로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가 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을 수 있다. 확장성이 있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기자 이력을 거론했다. 그는 "기자는 일을 처리할때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다. 사안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차선을 택하는 일을 해왔다"며 "정치나 정책 모두 여러가지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기자는 매일 취재하며 기사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로서 많은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질문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봐왔다. 그리고 이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인수위와 대통령실을 거치며 답변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질문하는 위치와 답변하는 위치에서 모두 일을 해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로서의 네트워킹, 선거 과정, 인수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권교체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인천의 목소리, 연수의 목소리, 송도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왔기에, 본인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5년 서울 양천 출생 신남중-대일고-서울대 종교학과 전)KBS 사회부/정치부 기자 전)KBS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 전)윤석열 캠프 수석부대변인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전)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2023-12-21 13:1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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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향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긍정 검토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혹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경쟁국들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가 4100억원 가치의 러시아 공장을 단 14만원에 매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공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의 변동성 리스크가 극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선 킬러규제 혁파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이 올해 일본은 설비투자가 32년 만에 100조엔을 돌파하며 투자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액에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렇게 경쟁국들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여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같은 인식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거둘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12-21 11:11: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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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약자 예산 더 많이 투입"

윤석열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우리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확대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 기본 철학에 동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에서 6000억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던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원의 증액에 동의했다"며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극단적 차이를 보이면 한때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예산안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맞물리면서 12월 내내 극심한 여야 대결이 계속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룸으로써 내년도 민생이 걸린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이제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께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1 10:56: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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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예산안, 정부여당 무책임으로 지연돼...R&D 예산 6000억원 순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2024년도 정부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처리된 것을 정부여당의 무책임 탓으로 돌리며 서민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법정시한보다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지연함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마지막에 그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감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 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000억원씩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법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청년과 관련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000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과 관련돼선 온동네 초등돌봄시범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잘 됐다.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선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예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예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와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2-21 10: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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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국회 과방위, 카카오 뉴스검색 제한 "다양성 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이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원들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로 제한한 것과 관련 "지역 언론과 중소 인터넷 매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될 행위로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사"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리고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국의 정치 환경이 기업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회사가 사법적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토록 국가가 강제하는 삼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와 관련 정부는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돼 있고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정치의 포털 길들이기' 현상을 지적하며 "포털이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포털의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이 문제는 입법과 정치, 정책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에는 법적구제와 소송의 문제"라며 "제휴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신협은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카카오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언론 생태계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3-12-21 10:25:1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