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 놓고 여야 줄다리기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압사당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의 힘싸움이 여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설치될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활동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아래 김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는 협력하겠지만,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를 두고 재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면서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간극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 이외에 159명이 희생된 재난에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이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일어난 최대 인명사고를 다시 들춰내기보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2014년 4월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충분희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5 14:35:56 박태홍 기자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지명된 주에, 거대양당 지지율 격차 2%대로 좁혀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1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로 2%대로 따라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0%의 지지도를 보여 지난주 조사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1주만에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로 좁혀진 것은 9개월 만이다.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주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집권여당의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장관이 조기 등판해서 당내 현안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본회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세는 지역별로 대구·경북(8.9%포인트↓),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6.0%포인트↑), 서울(4.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동안 2508명에게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선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3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같은 조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0.8%다. 최근 3개월 해당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11월4주차에 38.1%로 오른 후 3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12-25 14:24:15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野 쌍특검에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는 검찰 바꾸자는 것"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의 연루된 사건의 범인을 잡자며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민생이 아닌 정쟁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수뇌와 몸통은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숱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미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준엄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 변화의 움직임 없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 간 전과·범죄기록 들추기 폭로전까지 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전과자들이 서로 출마하겠다 싸우는 아사리판이 됐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통과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4 17:31:14 서예진 기자

민주, '한동훈, 김건희 특검 막으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막는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면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다.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3-12-24 14:06:55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예수 탄생 베들레헴, 어둠 속 성탄…하루빨리 전쟁 종식되길"

국민의힘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기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탄절을 맞이해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실천하셨던 '사랑'이라는 따듯한 마음이 모든 분께 위로가 되어 함께하길 소망한다"며 "동방박사들이 밝게 빛나는 별에 이끌려 찾아갔던 곳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정작 아기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석 달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어둠 속에 성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돼 불안과 공포에 빠져있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듯한 품에 안기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곳곳에도 사랑의 손길과 마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로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4 12:19:30 박정익 기자

'한동훈 비대위' 적합도 34.3%… 與 지지층에선 66.3%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4.3%인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다시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다. CBS노컷뉴스가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장관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도중인 지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 전 장관은 전체 응답자의 34.3%,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6.3%의 선택을 받았다. 다른 후보로는 원희룡(전체 9%, 지지층 10.6%), 김한길(5.2%, 3.1%), 인요한(5.1%, 4%), 김병준(2.2%, 2.7%)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한 전 장관의 지지도가 이들을 크게 앞섰다. 다만 한 전 장관에 대한 적합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소폭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지율이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8.8%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8.2%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9.2%포인트), 40대(4.1%포인트), 60대(2.8%포인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 지지층인 70세 이상(11.3%포인트)과 60대(7.6%포인트), 그리고 보수층(4.7%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소위 '한동훈 효과'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45.7%로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7%포인트에서 7.6%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4 12:08:27 서예진 기자

민주당, "檢, 특활비로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뭐했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과점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위해 프리퀀시를 적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라며 "그렇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공개된 검찰의 특활비 내역은 먹칠 투성이였다. 지난 6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의 갖은 노력으로 먹칠을 지우고 내역을 제대로 살펴보니, 그동안 왜 검찰이 이유 없이 공개를 미루고, 조직적으로 내역을 무단 폐기했는지 알 것 같다. 검찰은 특활비로 특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세금 부정사용과 오남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뇌피셜 뿐이지 않느냐'라고 비꼬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사위에서'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성토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구체적 근거로 반론하면 되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단순한 조롱과 분노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12-24 12:08:25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지명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보셨나"라며 운을 띄웠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닌가"라며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 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주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 못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했다.

2023-12-23 14:14:41 박태홍 기자

민주 "검찰, 업무추진비로 회식...영수증 조작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다"라면서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 만하다"면서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국민에게 거짓 회계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침을 어긴데다가, 같은 장소의 다른 회식에서는 쪼개기 결재까지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식대 활동, 김국일 고양지청장의 주말 특활비 150만원 셀프 수령,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 쪼개기 결재,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라면서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대책위는 앞장서서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3 11:31:16 김대환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장 폭행?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해당 지역 기초의회 의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기초단체장의 폭행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김기재 부산 영도구청장은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서 "구청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 의장의 뺨을 쳤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재 구청장의 오만방자함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더욱이 '발언을 막으려다 우연히 손이 부딪힌 것 같다'는 김기재 구청장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목욕탕에 들어갔지만 목욕은 하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 구청장은 폭행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1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이 의장과 대화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졌고 물리력을 사용했는데, 김 구청장은 의회에서 유명 관광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면, 구청은 해당 예산의 복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고소장까지 제출되는 사건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8: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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