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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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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기표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번 총선에서 비례 5명 원내 진입, 국회의원 파렴치한 특권 누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 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헌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지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4-02-25 13:36: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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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안양동안을 예비후보, 윤기찬 지지… "유권자 기대해온 참신한 인물"

경기 안양동안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등록했던 김필여 예비후보가 23일 윤기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고, 안양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전해 듣고, 국민의힘과 안양동안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한 끝에 '함께 가자'는 윤 예비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해야만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당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윤기찬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동안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물, 과거에서 벗어나 안양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압도적인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안양동안을 유권자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참신한 인물, 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쟁자의 입장에서 윤 예비후보의 능력과 품성은 안양동안을의 유권자의 품격에도 어울릴 만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안양동안을 유권자에게 오랜 기간 사랑 받고 있는 김 전 당협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김 전 위원장과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어 "저와 김 전 위원장이 함께 국민의힘의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경기 안양동안을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윤 예비후보와 5선 의원 이력이 있는 심재철 예비후보를 경선 주자로 압축했다. 경기 안양동안을의 현역 의원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24-02-23 20:30: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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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 출신' 함운경 마포을 전략공천… 고양정 김현아는 재심사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단수공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정의 경우 기존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는 어제 2시부터 회의해서 미결정 선거구를 추가 심사했다"며 "그 결과 서울 마포을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함 회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서울 마포을은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출마를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던 지역구다. 김 비대위원은 3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자객 공천'이 될 전망이었지만, 논란 끝에 지난 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의 출마가 백지화된 후 해당 지역 공천은 한동안 불투명했다. 이번에 김 비대위원 대신 함 회장을 투입한 것은 운동권 출신이자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인 정 최고위원을 겨냥한 셈이다. 함 회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나, 최근에는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같은 이력으로 인해 여당의 '운동권 심판론'을 부각할 적임자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함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을 시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진짜 운동권에서 '네임드'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던 사람은 정청래인가, 그 유명한 함운경인가"라며 "그런데 함운경은 횟집하고 살았다. 정청래는 계속 울궈먹으며 정치를 자기들 것처럼 하는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공관위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을 재논의해달라는 한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비대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의 단수추천 보류를 요청했고, 김 전 의원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이유로 공천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공관위는 인천 지역 경선 후보자 1명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해당 후보자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관위가 김 전 청장을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재공모가 없다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민현주 전 의원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배제 가능성에 대해 "후보 신청한 분들 모두를 놓고 다시 검토해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성에 관해 비대위에서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역구에 집중하다 보니 선거운동을 빨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관위와 비대위 역할이 다르다. 비대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공관위도 전체적 시각은 있지만 지역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1~2개 나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김 전 의원의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반 넘게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비대위 또는 최고위는 공관위와 다른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선거 전체나 당의 여러 방향에 대한 다른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당 공관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경기 고양정 공천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에 대해 "대부분이 다음주나 그 다음주 초에는 거의 끝날 것 같다"고 했다. ■우선추천 ◇서울(1명) ▲함운경(서울 마포을)

2024-02-23 19:5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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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설훈도 하위 10%, "이재명 대표가 '친명횡재, 비명횡사' 주도"

2022년 전당대회 전후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설훈 더불어민주당(5선·경기 부천을) 의원이 23일 자신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늘, 당의 공관위로부터 제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참으로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면서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하위 10%에 들었는지 공관위는 명명백백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묻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나"라며 "같은 상임위원(국방위원회)으로서 이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 본 것이 손에 꼽는다.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나.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나.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해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란다"면서 "저 설훈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3 18:2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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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도봉갑 안귀령·부산 수영 유동철·충남 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전략공관위)가 23일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 당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 홍성예산군에 양승조 전 충남 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안 위원장은 안 상근부대변인을 전략공천한 이유로 "안 예비후보 같은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당에서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다. 상대당 후보하고 젊은 매치가 되고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 예비후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을 받아 안 예비후보 35세, 김 전 비대위원 38세로 30대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대전 서구갑, 충남 천안을, 전북전주을에서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전 서구갑은 이용수·장종태·이지혜 예비후보가, 충남 천안을은 김미화·이귀희·이재관 예비후보가, 전북전주을엔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후보가 전략 경선을 치른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민주당에 영입인재로 발표되자 마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을은 5인 경선인데,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대전 서구갑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충남 천안을은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 전북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전략공관위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안 위원장은 서대문갑은 대학교가 많아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구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공모를 하면 그에 대해 절차를 따라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45세 미만 청년의 공모를 받아서 오디션 '슈퍼스타K' 형식으로 전략공관위에서 먼저 면접보고 압축한 다음, 대회의실에서 토론도 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붐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3 18:1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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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은 3인 경선, 박광온·강병원·전혜숙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3일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3인 경선을 치르고, 비이재명계 강병원 의원은(재선·서울 은평을) 한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건 발표 중에 단수 공천이 11곳, 2인 경선이 8곳, 3인 경선이 총 1곳이었다.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돼 반발 중인 박용진 의원은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함께 3인 경선을 치른다. 이번 3인 경선 같은 경우 결선투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사당화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 강병원 의원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랑 2인 경선을 치른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었으나 비명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역시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3선)이 현역인 서울 광진을은 이정현 전 JTBC 뉴스앵커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외 이날 발표된 서울 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원내대표 출신의 박홍근 의원(3선·서울 중랑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초선·서울 강북갑),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재선·서울 은평갑)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 강서갑·을·병의 강선우(초선)·진성준(재선)·한정애(3선) 의원은 모두 단수공천됐다.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도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의 태영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 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 당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초선·서울 관악을), 진선미(3선·서울 강동갑) 의원도 본선으로 진출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른다. 하위 10% 평가에 포함됐다고 밝힌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는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예정했다가 출마지를 옮긴 이수진(초선·비례) 의원과 맞붙는다. 경기 남양주시을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한정 의원(재선)과 김병주 의원(초선·비례)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김한정 의원도 자신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선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강일 전 민주당 충북청주시상당구 당협위원장이 대결한다. 전북 군산도 국회의원 2명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초선)과 김의겸 의원(초선·비례)이 맞붙는다. 경북 안동시예천군에 최근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표된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단수공천됐다.

2024-02-23 10:4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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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기각 박용진·김한정 반발, 사실상 컷오프된 노웅래 "승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이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당에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간 지역구의 현역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관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통보가 왔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재심신청 기각의 문자를 받았다. 어제(21일) 오전 재심신청을 한 이후, 저는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의제기에 관한 당규를 들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이 마련한 당헌당규상 절차를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짓밟는 것인가"라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관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며 "당규에 따른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원회에서 미처 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 자유 양식으로 재심 청구를 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재심 청구에 관한 결과 통지 역시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돼 있다"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관위의 5차 공천 심사 결과 전략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검토에 들어간 서울 마포갑의 지역구 의원 노웅래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승복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8명의 당 내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공관위가 결국 당 대표와 지도부에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관위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 공천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4-02-22 17:1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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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VS '비명횡사' 민주당 공천 난항...李 "불평 생길 수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선에 불이익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비명횡사'를 언급하며 공천 학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당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돈 사실을 문제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도 우려를 드러내자 당 지도부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랄 시점에 되려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 강창일 전 주일대사도 공천 잡음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의 내홍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당 원로들의 우려에 대해 "당에 대한 애정의 말인 것으로 당이 잘되기를,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충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헌당규와 공천시스템에 따라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공관위에서 국민과 당 원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천과 관련한 당 내홍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구도를 골라내는 중이다. 언제나 경쟁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명계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정당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적 판단하고 연구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이고 과도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1일) 호남과 제주를 지역구로 둔 조오섭·이형석·윤영덕·김수흥·송재호 의원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22일엔 5차 심사결과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경기 광명을, 충남 홍성군예산군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하고 단수 공천 12곳, 2인 경선 2곳과 3인 경선 2곳을 발표했다.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된 곳의 현역 의원인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단수공천은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남영희(인천 동미추홀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박범계(대전 서을), 강준현(세종 세종을),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 문진석(충남 천안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예비후보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2인 경선은 서울 도봉을 강민석·오기형(현역) 예비후보, 인천동구미추홀구갑에서 손호범·허종식(현역) 예비후보, 3인 경선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에서 이동학·조광희·조택상 예비후보, 충북 충주에서 김경욱·박지우·맹정섭 예비후보가 붙는다.

2024-02-22 15:5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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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與 공천, '잡음'은 없지만 '쇄신'은?… "아직 비판은 이르다"

국민위힘의 4·10 총선 후보 공천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구 현역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무음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비판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22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단수추천·우선추천·경선 지역구로 지정한 곳은 184곳이다. 컷오프가 결정된 현역의원은 비례대표인 서정숙·최영희 의원 2명 뿐, 지역구 현역의원은 없었다. 처음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여권 내에서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큰 폭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공천이 70%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일단 ,중진 의원 중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험지'로 이동한 이들은 서병수·박진·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4명이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의 요구가 있기 전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의 경우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영남·중진에 대한 본격적인 쇄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 공관위는 '지역구 재배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럴 경우 '빈집'이 된 기존 지역구에는 신인이 들어가며 해당 지역은 교체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재배치의 여파로 하위 10%로 컷오프되는 이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현역 반발 최소화'도 공관위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공천 탈락자를) 잘라내는 식의 경선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분열되서 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역 반발을 최소화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도 컷오프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야권은 18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어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은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누가 컷오프가 될지 군불만 피우고 있는 거 같다"며 "그래서 여당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쌍특검 표결이 지난) 3월 초에는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 결정이 나는 순간 '네 알았습니다' 하는 분위기다. 부당한 게 있으면 따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아 여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공천이구나'하고 심각하다고 봤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잡음 없는 공천이라는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공천에 잡음이 없다는 대신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공천의 핵심은 저를 비롯한 공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만든 룰 자체가 경선이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쇄신이 될 부분들은 하위 10%(컷오프), 하위 30%(경선 감산) 등에 따라 결론이 나는 구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경선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쇄신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인위적으로 배치한다면 언론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비판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정영환 위원장 역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니 드라이 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공천은) 여러 가지로 드라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체 과정을 통해 분쟁 같은 게 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는 공천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2 15:53: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