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쌍특검 처리 임박', 거부권 후속 대응 고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및 처리를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두개의 특검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 위원장은 전날(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특검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최장 240일이 지나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극한 대립을 겪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쌍특검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재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당에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십수장이 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아니면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돌입 등 대응전략이 있냐는 물음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31: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野, 본회의 전날에도 '김건희 특검' 두고 장외 설전

여야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고 맞받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며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권에 목이 매여 윤심 말고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25: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5조원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18: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외교·안보, 보건·의료 전문가 박선원·강청희 씨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60)과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59)을 인재로 영입하며 외교·안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4·5차 인재환영식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와 보건 분야 정책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성환 당 인재위원회 간사는 이날 발표된 인사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했거나(박 전 차장), 최근 입당을 한 사람(강 전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입식이 아니라 환영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이 통일외교안보잔력비서관으로 일하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평했다. 박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과 함께 영입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해 흉부외과를 전공, 봉직의 기간을 거쳐 2004년 개원했다. 개원의로 일하던 강 전 부회장은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 등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느꼈고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 전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엔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강 전 부회장은 지역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필수의료 실무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을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한편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강남 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좋기 때문에 강남 출마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7 11:15: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人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인이 27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26일) 인준을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민후사(先民後私)' 시대정신에 공감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4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직후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특별히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더욱 국민께 봉사하라는 선량한 취지는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야(巨野)의 폭주로 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된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예비후보도 "불체포특권이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도구였다는 것은 과거지사"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제 구태의 유물이 됐다"며 "국민은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14인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특권 정치 대신 책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약을 호소할 예정이다.

2023-12-27 11:01: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치의 계절"…한동훈 테마株 다시 급등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등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신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는 전 거래일 대비 3150원(30.0%) 뛴 1만3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이밖에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 디티앤씨와 원익큐브도 각각 28.41%, 19.8% 급등했다. 특히 디티앤씨알오와 디티앤씨는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달 반 사이 디티앤씨알오의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고, 디티앤씨는 약 2배 올랐다.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검사 시절 한동훈 전 장관과 친분있었던 검사가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디티앤씨알오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란 점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 이성규 이사는 지난해 6월 디티앤씨알오에 입사해 사외이사직을 맡으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를 겸직 중이다. 디티앤씨는 디티앤씨알오 지분 41.2%를 보유한 모회사로 시장에서 덩달아 주목받았다.원익큐브는 김영대 감사가 재직 중에 있어 한동훈 관련주로 엮였다. 과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김영대 감사가 검사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근무지가 겹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김영대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기수 선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대선 테마주로도 분류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테마주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의 상당수는 폭등 이후 어김없이 폭락했다"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특별한 호재 없이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에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7 10:59:5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쌍특검' 처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보았다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책수석, 원내 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후보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을 보기 씁슬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위기만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27 10:29: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다수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 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 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 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16:53: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김건희 특검 질문에 "총선용 악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한 기자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없다는 방침은 (한 장관이 말한)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밝혔지만, 오늘부턴 여당을 이끌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 '수직적 당정관계'가 논란이 됐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섣부른 생각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거기에 수직적, 수평적이란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에 정책적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랑 받아야 더 사랑 받을 수 있다"며 "우린 소수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있기에 정책적 실천력을 가진다. 서로 보완관계지, 사극에서 나오는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서 끼어들 것이 없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다. 당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료와 국민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좋은 분들 많은데 왜 논의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 차분히 생각하고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 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23-12-26 15:52: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