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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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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여당, '총력 지원' 밑자락 깔기

내년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며 여론수렴을 통해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을 확보했다. 한동훈 비대위 밑자락을 깐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당이 총력 지원할 태세를 갖춘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다음주 안에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이후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후보자 임명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당헌·당규상 내년 1월 10일 전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들을 크리스마스 전후로 매듭지으려는 거다. 김기현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보름도 채 안 돼 새 사령탑이 들어서는 셈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윤 권한대행이 그만큼 신속하게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지난 14일에는 중진연석회의를,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었고 18일에는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명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날에는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통해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 연석회의가 있기 전 친윤 주류는 한 장관 추대론에 힘을 싣고자,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카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역할론을 두고서는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당내 주류의 요구를 거스르지는 못했다.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비주류 쪽에서도 최근에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기류도 읽힌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주류인데 뭐라고 말하겠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털어놓았다. 윤 권한대행과 상임고문들이 만난 이후부터는 대외적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기운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인용해 한 장관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은 상황에서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며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가야지 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는 아껴서 뭐 하나. 아무 소용도 없는 상황 아니냐"라며 "물론 상당히 여러 걱정도 있지만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기에는 배 12척을 한 장관에게 맡겨 보자는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국회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부인의 범죄 의혹을 비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평가했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다른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나 할 법한 소리"라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인의 발언도, 방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한 장관에게 놓인 선결 과제다. 그는 윤 대통령 아바타 지적에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12-21 09:29: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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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민주당, "다음 검색차별은 언론사 차별이자 폄훼·명예훼손"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응하는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이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포털 다음이 최근 뉴스검색 노출 기본 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제한한 것이 언론의 다양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이의춘 인신협 회장, 좌장을 맡은 이준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포털의 뉴스검색 노출 제약이 시민사회에 야기할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사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컨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신협은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카카오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언론 생태계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3-12-20 16:43: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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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부겸 오찬 회동… 金 "이낙연과 물밑 대화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 통합과 총선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함께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 역시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일대일로 진행됐다. 당초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 30분간 자리가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바깥에서 나온 여러가지 얘기를 가감없이 전했다"며 "(당의 통합을 위해) 이 대표가 바깥의 목소리도 진지하게 경청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물밑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총선은 우리가 통합과 안정, 혁신이 어우러져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예고하는 등 상당히 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이니 함께 돌파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김 전 총리께서 당내외 현안에 대해 말씀하셨고, 범민주진보진영 대표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이 많다고 역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회동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수습방안도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총리는 당내에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논란이 생긴 데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인데 그 기본적 취지는 지켜지는게 좋겠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범민주진영 대표자로서 이런 부분(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당의 단합, 그리고 혁신으로 가는 모든 노력들을 이재명 대표가 해달라"며 "분열이 있으면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 야권 분열 시 선거 패배의 아픈 기억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런 말씀을 이 대표가 경청했고,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거느리신 김 전 총리의 많은 역할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당의 단합, 통합을 위한 두 사람 간 대화에서 이 전 총리를 직접 만나겠다는 등 구체적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권 수석대변인은 "당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에서 함께 만나기 위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답했다. 다만 회동에서 이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전 총리는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표에게 통합과 민주진보진영에서의 '큰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쇄신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여러 실행이나 깊은 고민은 대표나 당에서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많은 분들께서 무능하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 역주행에 걱정이 많다"며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이 참 크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론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0 15:17: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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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계속하는 윤재옥… '한동훈 비대위' 사실상 가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과 수직적 당정관계, 이른 등판 시기 등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서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사퇴 이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온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여권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에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윤 대행에게 전달했다. 윤 대행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한다"며 "이제 제가 여러가지 고민과 숙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경험이 없다는 문제는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마당에 하나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큰 리더십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 고문은 "새로운 것이 오히려 사회의 가치처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한 장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라는 관계는 아주 신뢰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며 "민심을 잘 전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만큼 당정이 수직관계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등판이 이르다는 지적에는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은 상황에서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며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가야지 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는 아껴서 뭐 하나. 아무 소용도 없는 상황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여러 걱정도 있지만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기에는 배 12척을 한 장관에게 맡겨 보자는 식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목요상 상임고문도 "정치판에서 때 묻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색 투명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젊은 MZ세대도 많이 호응을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균 상임고문은 "선대위원장이 더 좋지 않느냐. 비대위원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에 대해 좋은데 경험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너무 아끼니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고,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윤 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21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추가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을 차단한 셈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0 15:02: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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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52.7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4.2조 감액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삭감한 65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합의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한 홍 원내대표와와 민주당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정시한을 많이 넘겨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합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한 양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장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께 감사드리고, 협상 막판에 윤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어렵사리 편성됐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예산안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을 조금 더 발전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한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3-12-20 14:5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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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⑦]대통령실에서 동대문갑으로 간 여명 "청년은 '기회·과정의 공정' 원한다"

서울시의원, 그리고 '홍준표 캠프의 유일한 대변인', 대통령실 참모였던 여명 전 행정관이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도전한다. 표밭이 보수화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내리 3선을 하는 지역인만큼 국민의힘 후보에게 쉬운 지역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곳이다. 또 같은 당 소속 도전자들도 있다. 청년들이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을 원한다는 여 전 행정관이 수도권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 전 행정관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파 진영의 시대정신은 386 감성, 386 정신을 퇴장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3선을 한 386 정치인이 있는 곳에서 도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했다. 여 전 행정관은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홍 시장이 서울시의원에 도전해보라고 권유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바 있다. 그는 "정계입문을 홍 시장을 통해 했다. 지난 경선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홍 시장이 대변인을 저 한명만 썼다"며 "저의 정치적 성장을 도와준 분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에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일종의 정치적 연고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청년 (소통) 업무를 담당했고, 20대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서 부딪쳐보면 스윙보터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 전 행정관은 자신의 강점으로 젊음, 정치적인 빚이 없는 점, 서울시의원 이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젊고, 빚이 없으니 눈치보지 않고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원 이력에 대해서는 "동대문갑에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선 서울시정, 서울시 교육정책, 경제적책 등을 최근까지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청년의 정책효능감 높여야… 불공정 찾아서 해소" 최근 몇 년 새,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를 부르짖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을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여 전 행정관은 "(생물학적) 나이가 20대에서 30대인 정치인을 청년정치인이라 부른다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정풍운동이나 당의 가치에 충실한 발언을 유권자 앞에서 자신있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이라는 수식어에 매몰돼 청년 이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상황이나 여론에 주눅들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청년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보는 셈이다. 여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과 소통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만큼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청년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드는 등 창업을 하는데, 많은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다. 수공업으로 아기 턱받이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팔고 싶어도 규제가 이것저것 많은 것"이라며 "이같은 핀셋 규제를 많이 폐지해,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이슈 해소'도 의정활동 목표로 꼽았다. 그는 "청년들이 대선에서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불공정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보다는 불공정 이슈를 찾아내서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991년생 여 전 행정관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은 어떤 개념인지 질문했다. 그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내신과 상대평가에 익숙한 세대라고 평가했다. 경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 전 행정관은 "청년 세대는 경쟁 과정이 공정한가, 이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같다"며 "그렇기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전환이나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에 분노한 것"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대표팀이 되기 위해 같은 과정을 거쳐왔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내 노력과 역량과 투자한 시간이 정당하게 보장받는 구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리가 말하는 공정의 가치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과의 공정을 말하고, 우리는 기회·과정의 공정을 말한다. 그것이 주류 감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스스로 거부한다고 보고 있다. 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게 여 전 행정관의 설명이다. 오히려 큰 틀에서 기회, 과정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교통 고충지' 해결과 '한국의 테이트모던' 조성 여 전 행정관이 동대문갑에서 실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교통 편의성 증대 ▲미래 먹거리 해결 ▲연탄공장 이전 및 부지 활용 ▲어린이 친화적인 동대문 등을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소개했다. 여 전 행정관은 "청량리가 옛날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이 지역을 생활권으로 갖고 있는 분들께는 '교통 고충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왕십리에서 청량리역을 오가는 분당선 배차 간격이 거의 2시간이고, GTX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청량리역을 광역 환승센터로 바꾸는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 여 전 행정관에 따르면 동대문에는 관내 대학, 혹은 다른 지역이지만 인접 대학이 많기 때문에 20대가 많다고 한다. 그는 "15년 장기계획으로 설정해서 동대문갑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역내 홍릉 바이오단지가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바이오에 한정짓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문화 분야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 않나"라며 "지역에 공대생도 있지만, 문과생도 있다. 저는 문과생으로서 문과도 함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문동에 남아 있는 연탄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인데, 여 전 행정관은 이에 더해 '한국의 테이트모던'을 제시했다. 테이트모던은 영국 런던 뱅크사이드에 위치한 현대미술 전문 미술관이다. 이 곳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꾸면서 문화 명소가 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문동 주민들은 청량리 재개발 붐이 이문동까지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데, 재개발 약속은 물론 연탄공장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대문에 거주하며 아이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실내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걱정이나 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등 어린이 문화공간을 실내에 조성하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놀이공간이 아니라 인근 대학교와 연계해 뮤지컬 공연 관람, 문화 해설 등을 하는 실내 복합 문화공간을 여러 곳에 개설하겠다는 게 그의 약속이다. 여명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학력, 이력 1991년 서울 출생 평촌고등학교-숙명여대 정치외교학 학사·석사(재학) 전)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 전)자유경제원 연구원 전)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jp희망캠프 대변인 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서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전)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2023-12-20 13:2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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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가 尹 사유물 돼 가…국민 지배하는 왕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것이 검찰 공화국이니 독재 국가니 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1억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용돈 차원'이라고 답변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지 어차피 임명될 것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있냐'는 태도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을 '용돈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라며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겠나. 국민의 머슴,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는커녕, 생활고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용돈을 줬다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나. 참 답답하다. 아마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 역대 최고 수준을 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고 마음대로 임명한 것이 벌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최고 높은 것의 두 배 가까이 된다. 46%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매해 겪는 겨울 추위도 재난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공약과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위기와 국민 고통은 안중에 없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1:20: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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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우려에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 반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아바타' 우려에 대해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원장을 맡기엔 경험이 부족하단 지적에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이 오면 받을 것인지를 묻자 "이전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로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자신과 윤 대통령은 복종 관계가 아니며,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된 질의에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밭았다. 이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며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9 15:4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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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입인재 9명 공개… 키워드는 '청년·여성·과학기술'

국민의힘이 19일 2차 영입인재에 북한이탈주민인 김금혁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 호준석 전 YTN 앵커 등 9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꼽고 인재단을 꾸렸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2차 영입인재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개최했다. 인재영입위가 공개한 2차 영입인재는 ▲환경·청년·사회적기업 분야 인재인 청년창업가 심성훈씨(1995년생) ▲에너지·환경·과학·여성 분야 인재인 정혜림 KAIST 재학생(1992년생) ▲북한이탈주민·인권·청년 분야 인재인 김금혁 보좌관 ▲여성·경제·IT 분야 인재인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1977년생) ▲기업경영·농업 분야 인재인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1980년생)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인재인 공지연 변호사(1993년생) ▲아동·청년·복지 분야 인재인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002년생) ▲과학·바이오 분야 인재인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68년생) ▲방송·언론 분야 인재인 호준석 전 앵커(1969년생) 등 9명이다. 이번 영입 인재를 살펴보면 9명 절반 가까이가 1990년생 이후 출생일 정도로 청년 세대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인재도 4명이다. '청년'과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충실한 구성을 보여준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 90년대 출생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1991년생), 류호정 정의당 의원(1992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1990년생) 등 3명 뿐이다. 이번에 발표한 영입 인재는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지난 15일 "희망지역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율하고 있다"며 "1차 원칙은 지역구 출마다. 비례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입 인재들은 수도권 등 소위 '험지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이 비어 있어 당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곳도 많다. 비어있는 만큼 수도권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을 영입할 때 운신의 폭이 넓고, 영입 인재를 통해 험지를 공략할 수도 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2차 영입인재) 9명 중 어떤 분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뜻이 있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추가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초까지 30~3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앞서 인재영입위는 지난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발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9 15:3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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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 최상목-'도덕성 검증' 강도형… 상반된 청문회 풍경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국내 경제 성적 등 정책 측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 후보자는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 '자기표절' 등 도덕성을 두고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여야가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부각했고, 여당은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 정도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세계 5위였는데 올해 무역수지가 209개국 중 200위"라며 "경제 수장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30년간 흑자보던 중국에서 31년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한 데 대해 "안일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시기"라며 "수출이 7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외에도 여당 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 후보자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최 후보자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논문 '자기표절', 법카 유용 의혹, 아내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공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때문에 이날 청문회는 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들은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붙'(복사·붙여넣기)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 의원은 "그런 문제(전과)에 대해 본인이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면서 "여기에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자신하나"라고 따졌고, 강 후보자는 "네,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만들어줬다. 최춘식 의원의 경우 강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자택하고의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박덕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9 15:08:0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