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고동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하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상태로 판매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서울 강남 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지난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약 3조원에 달한다"라며 "심각한 것은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다양한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무시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