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익표,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고 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방치했다"며 "지난 2월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부끄러움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었으나,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제도 이용 비율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소요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소요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율이 50%가 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대상,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 대상엔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통을 해소 못할 망정, 근거 없이 소요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 편가르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정부여당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처리을 촉구했다.

2024-04-25 10:03:43 박태홍 기자

尹심·明심으로 쏠리는 여야 원내대표 선거

여야가 정당의 입법·정책 실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이재명계를 상징하는 후보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있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직까지 내려놨는데, 입장문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가 박 최고위원으로 압축되는 모습에도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의 대명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몸풀기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당 영입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위로했다. 다음날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세 모으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며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중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할 친윤석열계 핵심인사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답답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것은 결국엔 친윤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당이 친윤계로 흘러가면서 과거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 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두둔했다.

2024-04-24 15:13:07 박태홍 기자

與 낙선·당선자 만난 오세훈, 대권 향한 '세 모으기' 나서나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에 무너지며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차기 대선을 염두한 '세 모으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총선 낙선자와 만나고 22일과 23일엔 각각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난 데 이어, 서울 지역 민주당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협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번 만남에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너무 많이 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시정을 펼치던 오 시장이 총선 패배로 내상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하는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대형 선거 때마다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최초 일조권 소송으로 대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환경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던 오 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보수 정당의 소장파로 활약했다. 이후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재선 시장에 오르며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2011년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부결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의 험지인 광진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주자보다 오 시장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전 위원장이 21.3%, 홍 시장 12.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7.3%로 집계된 가운데, 오 시장은 6.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2024-04-24 14:46:27 박태홍 기자

'강경 일변도' 21대 국회, 여야 대립으로 마무리될 듯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농어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날(23일) 만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쟁점 법안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처리를 고수할 경우 협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영수회담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경책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4-04-24 14:34:22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및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 결단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의사단체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3 15:55:10 서예진 기자

'교섭단체 추진' 조국혁신당, 20척 中 12척만 확보…난항 예상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연합에서 진보당 몫 인사는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이며, 윤종오 당선인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연합에서 새진보연합 몫인 용혜인 당선인과, 사회민주당 몫인 한창민 당선인,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김윤 당선인도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고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로 옮겨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당선인도 있다. 이 8명을 설득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4-23 14:51:3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중진, 비대위원장에 4~5선 이상 거론… '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주호영·권영세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진의원들은 윤 권한대행에게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낙선자들 중심으로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한 후보군'에 대해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계셨고, 4선 이상에서 해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면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권한대행이 고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거론되는 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오래 비워 놓을 수 없으니 당 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안정된 후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쇄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5월 3일 이전에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단 계획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6월쯤 치를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서 "당 내외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히 당선자들과 중진의원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힌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하고,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 전당대회 룰"이라며 "지금 100% 당심으로 뽑지 않느냐. 이번에 다시 최소한 예전처럼 '당심 70% 민심 30%'로 복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5대5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전날 당선자 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시간 운영되고,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 당을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김태호 의원도 "새 지도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관리적 의미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3 14:47:26 서예진 기자

국회 정무위, 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며 "실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점주들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며 "지원내용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특혜론에 선을 그었다.

2024-04-23 13:47:22 박태홍 기자

홍익표, "헌재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위기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1:18:39 박태홍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에 우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한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숙의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이 합의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전달됐다며 일축했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이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크레딧은 인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해 연금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각각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4-04-22 16:2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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