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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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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여당發 자체 핵무장론에 "경제 폭망시킬 무책임한 말폭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표 몇 개 얻자고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드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가입 국가인데,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국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오물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 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0: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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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방송3법' 野 주도 처리, 과방위 KBS 사장 고발 시도에 충돌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을 의결하지 말고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처리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무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전에 최형두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의 의견을 물었다. 최형두 간사가 "반대한다. 이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며 "최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관계자에게 "(최 간사의) 마이크를 꺼라"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마이크가 꺼지자 최 간사는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있나)"라고 분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등에는 다 참석했어도 현안질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24-06-25 16:1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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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韓 IT 침탈로 이어지나…"라인플러스 껍데기만 남을수도"

일본 총무성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7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5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기술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의 진행 과정과 지배구조 이슈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을 명분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가 7월1일 제출할 보고서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7월1일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라인 외교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이 매각될 경우 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운영 핵심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의 구성원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제가 만약 소프트뱅크의 관계자라면 라인의 공식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쓴 주요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이들의 소속을 라인플러스에서 라인야후 소속으로 바꿀 것 같다"며 "이런 기술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서 라인야후로 가게되면 라인플러스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약 2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는 일본뿐 아니라 일본 외 글로벌 라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라인야후는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엔 오픈AI 등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기술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가 거듭 매각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라인을 지키고, 라인을 만들어온 구성원을 지키고, 미래의 토대가 될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긴급 토론회에 출석하기로 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5 15:5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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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자체 핵무장론'까지 불꽃튀는 與 당권레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따로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독자 핵무장론을 제안하는 등 당권 주자 간 존재감 부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신청을 완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안 제안에 대한 당 내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권 주자들에 반발에 대해 "일단 우선 그것이 민심을 최선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됐을때 이 정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 재의결 하는 걸 막을 자신 있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당권 주자는 특검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했을 때는 특검법안의 대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대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고 오히려 당을 특검 정국에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전 위원장이 뜬금없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들고 나왔다. 이슈 전환을 통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저급한 정치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을 촉발시켰다"며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라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24-06-25 13:5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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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올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나라가 공통적으로 상정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전환기는 AI(인공지능) 혁명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2030년"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보조금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씩 올리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씩 올렸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발 빠르게 반도체법을 제정했다"며 "미국과 대만은 글로벌 기업을 통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 설계도는 수천만 개의 부품과 회로가 집약된 반도체처럼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정밀하게 담겨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감세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이 반도체 기술과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투자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하를 해버렸다"며 "이 법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고 부연했다.

2024-06-25 13:5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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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 정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에 협조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아 학업, 미래, 결혼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제 후 회수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로 8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 아픔을 난도질했다"고 했다. 이어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래 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부 대변인을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전세사기대책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5 11:11:4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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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목소리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야가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2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실종자가 아직 1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화재 화재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셨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도 급히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의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데, 공장 구조에 익숙치 않아 화재에 대피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만큼 피난교육 등 사전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총체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 치료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를 조기진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배터리 업체도 화재 사고에 더 경각심을 가져서 도사리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화재 안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제 연구 예산 지원에도 손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망자) 22명 중 20명이 멀리 이국 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전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 첨단산업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며 "중앙정부도 전국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화재가 난 공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었던만큼 회사 측이 안전점검과 관리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사고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6-25 10: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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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강특위, 조직위원장 심사 착수… 이준석·허은아·천하람 등 면접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혁신당 조강특위는 이날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접수를 마친 80여개 지역구, 90여명의 조직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 인선과 당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당내 기구로, 개혁신당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조강특위를 설치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모집했다. 조직위원장에 지원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갑에 허은아 당대표,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 강서병에 김철근 사무총장, 서울 양천갑에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응모한 바 있다. 이날 심사 면접에 참여한 허은아 대표는 "저희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또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인 만큼, 조강특위의 면접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본인들이 출마하고자 생각한다면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웠다"며 "미래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영등포갑에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조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순천을 포함한 호남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결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정치 세대교체를 하려는 개혁신당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순천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순천과 호남에서도 저와 개혁신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이) 우리가 동탄에서의 (승리) 경험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신당의 사활은 다가오는 보궐 선거들과 지방 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강특위 심사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이번주 내 공지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8:2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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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난임치료 휴가 3일→36일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최초 1일에 한해서만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아빠 출산휴가'로 불리는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의 9분의 1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서 인지한 질환 등 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는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7:40: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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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최고위원 출마선언… "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제동걸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수 없다"며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도전은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며 "총선 참패 이후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떻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에게 질 수 있느냐'는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방향을 조정한 뒤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우리는 분열해 왔다. 참 못난 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라면 두려울 게 없다.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는 얼마 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녹취를 공개했다. 법적인 경로로 입수했고 내용에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민주당은 조작됐다며 저를 22대 국회 1호로 고발했다. 제가 앞장서서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 해법 역시 상당히 설득력있다고 판단했다"며 "함께 당을 혁신해 나가야겠다고 판단해서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의원과 배현진·김형동 의원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7:05: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