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안 강행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8월 국회에서도 반복될 듯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방송4법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2024-08-06 14:41:25 박태홍 기자

당정, 티메프 사태에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현행 40~60일인 e커머스(전자상거래)·PG(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철저한 집행과 추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열리는 이번 협의회엔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연기돼 열렸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에 이르고, 또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보다 (정산 기한이) 짧은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금급, 생활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별도 금리 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가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공급 일정에 대해 "준비 중에 있고,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이 마련한 티메프 사태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는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여당은 최대한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돼서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에는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및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4:15:31 박태홍 기자

박찬대, "티메프 사태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이 윤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무책임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 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한 2% 정도의 고정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문제는 정말로 민생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신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여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일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오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오후 2시 TF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판매자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책이 잘 있는지 소비자원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4:03:48 윤도현 기자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민생 심폐소생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 소생이다"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채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채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겐 소비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0:50:40 윤도현 기자

추경호,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주식시장 문제 근본 점검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동력이 무엇인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시장 안정 조치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제(5일)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가 4년 5개월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 "물론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선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화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상황,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24-08-06 10:28:12 박태홍 기자

한동훈·추경호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날(5일)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이번에야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24-08-06 10:27:08 박태홍 기자

野 호남 경선 투표율 ‘20%대’ 저조 “경쟁 없는 당 대표 선거 때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낮아지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4일 각각 25.29%와 23.17%를 기록했다. 3일 열린 전북 지역 경선 순회에선 20.28%로 더 낮았다. 이는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 지역 경선(52.23%)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의 전체 누적 투표율은 26.47%로, 충북 지역 순회 경선 이후 종합 집계된 31.94%보다 하락했다. 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약진하고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 1위로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최고위원 선거 판세에는 경쟁이 불붙었지만, 호남이 텃밭 지역임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 "호남 경선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하락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연임을 하는 게 전당대회의 핵심인데, 대표 경선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당원들의 투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약 83%가 나왔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90% 이상 나온 것에 비해선 저조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자료를 제시했다. 2022년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전당대회 전국 순회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당 대표 경선 투표율은 2022년 전북 지역 경선 당시 투표율 17.20%에서 3.08%포인트 증가했고, 광주·전남 지역 경선(18.18%·16.76%)은 각각 7.11%포인트·6.41%포인트 상승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번 낮은 지역 경선 투표율에 대해 "ARS 투표를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권리당원 중에 투표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ARS 투표가 곧 실시된다. ARS 투표 결과까지 최종적인 투표율을 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5 16:09:17 윤도현 기자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與 표결 불참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8-05 15:33:08 박태홍 기자

한동훈 당직 인선에 박차…당내 중진과 스킨십 강화 시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유일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종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전·인요한·김재원)에 앞서게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8-05 14:56:09 박태홍 기자

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4주만에 하락…국민의힘 38.5%, 민주 3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주만에 하락해 32.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6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이 같이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여성(2.8%포인트↑), 50대(2.4%포인트↑), 학생(3.9%포인트↑), 농림어업(2.5%포인트), 무직/은퇴/기타(2.4%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3.2%로 집계됐다. 서울(2.4%포인트↑), 부산·울산·경남(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포인트↑), 광주·전라(4.5%포인트↑), 남성(3.6%포인트↑), 30대(5.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1%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5%,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뒤로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4.3%, 진보당 1.9%, 새로운미래 0.9%, 기타 정당 1.6%, 무당층 7.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8.0%포인트↑), 대구·경북(4.1%포인트↑), 40대(5.1%포인트↑), 60대(3.7%포인트↑), 30대(2.1%포인트↑), 보수층(3.5%포인트↑), 중도층(3.2%포인트↑), 농림어업(12.0%포인트↑), 가정주부(3.8%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3%포인트↑)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50대(6.9%포인트↓), 진보층(5.4%포인트↓), 자영업(6.3%포인트↓), 무직/은퇴/기타(7.9%포인트↓)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1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서울(2.4%포인트↑), 50대(9.7%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자영업(7.5%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2.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6.6%포인트↓), 70대 이상(3.0%포인트↓), 60대(3.5%포인트↓), 40대(5.2%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 가정주부(7.7%포인트↓), 농림어업(1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05 13:4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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