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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