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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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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무슨 일이…', 정치권 화약고 된 이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 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 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고, 탄핵 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퇴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좌편향 이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추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2024-06-30 15:1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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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에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전운 감도는 6월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3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2024-06-30 10: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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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국민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

국민의힘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며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야당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방통위 출입 과정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논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방통위가 방문진, KBS 등 임원선임계획을 긴급의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김 의원 등은 방통위 위원장의 안건 의결 전에 면담을 하기 위해 방통위 측과 위원장 면담일정을 협의했고 , 28일 오전 9시50분에 과천 방통위 청사 내에서 위원장과 면담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8일 오전9시 10분경 과천 청사에 도착해 방통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통위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보좌진의 출입이 안된다고 해 다시 출입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이미 방통위 직원의 안내로 들어가기로 했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 의원의 출입절차를 처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출입절차를 처리하면서 그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 해당 직원은 절차대로 방문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청사관리본부 팀장이 방통위 직원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 안된다고 방문증 교부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위원이 국회 부의장과 함께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라며 "또, 방통위 직원들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을 안내하기 위해 청사관리동으로 내려왔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이후 이번 출입제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청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비판을 김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반전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9 16:1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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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장마, 다음 주 전국 흐리고 비

다음 주(7월1일~7일)부터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등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는 정체전성의 영향으로 내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월요일(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비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2일)은 전국 대부분 에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22~24도, 낮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수요일(3일)부터 금요일(5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는 소강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권은 금요일 오전 비가 서서히 그치겠다. 주말인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1~23도, 낮 기온은 27~32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6~3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2~23도 ▲인천 22~23도 ▲춘천 21~22도 ▲대전 22~23도 ▲광주 23~24도 ▲대구 23~24도▲ 부산 22~2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7~30도 ▲인천 26~28도 ▲춘천 26~30도 ▲대전 27~30도 ▲광주 28~30도 ▲대구 29~32도 ▲부산 26~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적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6-29 16:0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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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논란에 "강압 수사로 범죄자 몰리는 일 없게끔 하라"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29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강압 수사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게끔 국회와 행안부, 인권위는 각별히 살펴달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다"며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라며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뤄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한다"며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헬스장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엔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신고자인 B씨가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9 15:5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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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입맛대로 주무르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를 운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29 11: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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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에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정치권이 22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순직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섯 용사들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순직 군인의 넋을 기렸다. 김 대변인은 "22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2002년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뜨거운 열기에 빠져있을 때,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연평의 용사들은 북한 경비정을 격파시키며 목숨 바쳐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형제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리고 전우를 잃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9명의 부상 장병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에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모든 국군장병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우국충정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19명의 부상 장병들에게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누구도 쉬이 여길 수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2024-06-29 11: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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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복귀 결단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복귀를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지난 저는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직 사퇴 인사를 밝히고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8일) 추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무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화성 화재 수습 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9 11: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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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 생소한 '러닝메이트'까지 등장…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표방 가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간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고, 원 후보는 인요한·박진호(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연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에 대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줄 세우기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내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대표가 힘을 받는다' '계파 다양성이 떨어지니 특정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표를 조력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작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당원들의 선택으로 친윤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꾸려지지 않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쓰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러닝메이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준석 지도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지난 2022년 7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당대표-최고위원 간 연대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운동이 '조력'을 넘어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6:3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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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6-27 15:50: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