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3조원 드는 민주당發 민생회복지원금, '건전 재정' 尹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빚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4-04-22 15:25:40 박태홍 기자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지도부에서 2人 사퇴는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서영교 최고위원이 22일 돌연 출마를 취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고 올 8월말까지인 최고위원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 위원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제가 오전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는데, 최고위 회의가 길어져서 출마 기자회견이 늦어졌다"며 "그런데 최고위 안에서 당헌당규상 있지 않으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둘 경우, 향후 올 8월말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자리가 빈다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박 위원이 기자회견을 앞당겨 하게 되고 박 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도 두 명 다 사퇴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해서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직을 임기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 위원만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당에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직을 더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해야할 일이 많다. 전력을 다해서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는 저한테 미안해하셨다. 대표님은 그 전부터 최고위원 두 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이야기 했다. 서로 좀 의견도 나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당의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2024-04-22 14:38:09 박태홍 기자

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2024-04-22 14:36:35 박태홍 기자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절차 돌입…"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2일 민주당과 총선용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을 결의하고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건이 처리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28~29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의결이 되면 다음달 2일에 합당 수임기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최고위는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맡고 간사는 황희 의원이 맡는다. 또한 한준호 의원, 김태선 당선인, 전진숙 당선인이 위원으로 총 5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추가로, 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에선 기본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경선을 하도록 당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절차 돌입을 밝히며 "최대한 5월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2 11:21:12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표, 尹 영수회담 제안에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빨리 만나자며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영수회담을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물밑협상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영수회담을 갖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의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쇼(보여주기)였다라든가, 아니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제스쳐였으면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총선 전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고(故)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2 09:58:5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주요 당직 개편…사무총장에 김윤덕, 비서실장 천준호는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직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위원장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에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에 박해철 경기 안산병 당선인, 법률위원장에 박균택·이용우 광주 광산갑·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지명됐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한번 더 당 대표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우영 당선인은 정무조정실장에 지명됐고 박성준 의원, 한민수 당선인은 대변인을 계속 맡고 황정아 대전 유성을 당선인이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교육연수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게 됐다. 한 대변인은 당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 과제를 구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했다"고 평했다.

2024-04-21 17:20:15 박태홍 기자

與, '전대 룰 변경' 두고 신경전… '수도권 지도부'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전당대회의 선거 룰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 방식을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등 '민심'과 '당심'을 섞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많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차기 지도부를 빠르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당선된 이들을 중심으로 윤 권한대행 추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영남권 인사인데다 총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 권한대행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총선 피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켜야 하지만, 특검 때문에 현재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면 혁신위나 TF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부터 해야 한다. 관리형이나 실무형 비대위가 아닌 혁신 성격의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도 이 자리에서 "냉철한 복기가 먼저 돼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총선 참패가 금방 잊힌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며,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수도권(122석)에서 단 19석밖에 얻지 못하면서,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은 총선 패배 복기를 위한 백서(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남권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인가. 나는 '영남의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당선자도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도부만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전당대회 룰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규칙대로 '당원투표 100%'를 적용하면 영남권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였지만,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규칙대로 바뀌었다. 그 결과 당권을 잡은 것이 영남권 의원인 김기현 전 대표다. 이에 당내 수도권 인사들은 '당원투표 100%'인 현재의 전당대회 룰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일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섭 당선인은 지난 18일 세미나에서 "국민이 우리 당대표 선출 과정에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빗발쳤다. 오신환 전 의원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에 즉각 반응하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영남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 이 위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제하는 편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거세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 영남권 인사들은 이에 대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병)은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비윤(비윤석열)계이자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4-04-21 16:16:52 서예진 기자

이화영 술판 진술회유 논란에 與 "야당발 국기문란" VS 野 "의혹 덮을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여당이 "야당발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의혹은 엎을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작은 유리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됐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자,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오죽하면 해당 조사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 이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등의 위치,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을 특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CCTV 및 출입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A4 3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혐의 입증을 해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겠다. 검찰독재정권의 수사 농단의 실체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5:26:57 박태홍 기자

'중진 바글바글'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로 행보를 바꾸는 모양새다. 먼저, 관례상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원내1당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선출해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가 당선되게끔 해놨다. 국회의장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다. 추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기 하남갑에 도전해 신승을 거두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현 정부와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추 당선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의장들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추 당선인 이외에도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당 사무총장 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며 "향후 22대 총선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그리고 무너진 헌법정신과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이외에도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빈자리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도전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요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이재명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하게 뒷받침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 조성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운영을 책임있게 주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등을 내세웠다. 이날 공식 도전을 선언한 박 최고위원 이외에도 역시 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끈 김민석 의원,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2024-04-21 15:08:13 박태홍 기자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양 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8 15:3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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