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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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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건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회나 비생산적 국회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건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거움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7-31 13:0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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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자금 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 검찰에 수사 의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지난) 주말 지나기 전에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발히며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가급적 신뢰를 해야 하겠지만, 최근 감독원과의 관계에서 보인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는 하지 못하고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결손금이 상당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환불 피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냐고 질문하자 이 원장은 오늘 수사팀이 본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위메프가 자본잠식에 빠져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경영개선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반기별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분기별로 관리했다"며 "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의 별도 관리를 요청했고 추가 신규 유입 자금 관리를 요청했으나 건건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지 혹여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규모 등을 파악해 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30 17:0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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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쌍심지 켠 與野… 구영배 "800억원 동원 가능…당장 사용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의 모회사) 대표는 동원 가능한 자금이 약 800억원이지만 이마저도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추후 정산 금액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이 1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피해 추산 금액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구 대표가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무리한 경영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질타했다. 또, 구 대표의 증언과 달리 판매대금이 어디엔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 대표를 추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은 어디있나"라고 물었고, 구 대표는 "제가 알기로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대표는 김현정 의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고의부도와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전체적으로 모든 이커머스가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돈(판매대금)은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 대부분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판매대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구 대표에게 "구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 끌어모은 것이라고 본다. 사기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은 "판매자 합의 없이 대폭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를 통해 판매량과 매출이 많게는 수십배 늘어났는데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티몬이 어딘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판매대금은 판매자가 받고 우리(티몬)가 하는 것은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다. 그러자 김재섭 의원은 본인이 1시간 전에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직접 구매한 대금이 티몬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며, 숨겨놓은 판매대금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구 대표께서 정산 지연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큐텐 그룹 지분과 사재를 출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긴급 회생 신청을 했다. 이는 상환 자체가 중단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하면 상환이 원천 차단되게 돼 있다"며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 지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이는 의도된 사기행위"라고 꼬집었다. 구 대표는 변제 의지를 묻는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비지니스가 중단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약간만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화시키고 피해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신뢰가 절대적인데, 지금 누가 티몬·위메프를 다시 쓰느냐"며 "회생은 정산 지연금 고의 회피 수단이다. 구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를 걸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4-07-30 16:3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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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장 기업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사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SK, 두산, LG 그룹의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SK 그룹에 대해서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SK그룹의 경영 문화를 보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선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192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적자 회사인 반면, 두산 밥캣은 1조3000억원의 알짜 회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두산 밥캣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LG 그룹과 관련해 "2년전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서 상장한 것"이라며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손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모아줬는데, 막상 그 사업에 성공하고 나게 되면 이를 주주에게 성공분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분야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따로 상장하니까 돈을 몰아줬던 투자자들은 아무 이익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것이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있다 보니 한국의 자본시장의 가치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2024-07-30 14:2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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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4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갈등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의 절차를 거쳐 5박6일간 일정으로 모두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여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여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 나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후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숙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발의 하겠냐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투쟁, 언론탄압 국면이 만들어져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10:5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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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팹리스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4~5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 청년 미래가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지금부터 4~5년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실천포럼)'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천 포럼의 창립총회를 겸하며, 실천 포럼의 대표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윤상현·박덕흠·배현진·장동혁·강명구·최은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실천 포럼은 청년의 미래와 소외계층의 배려, 중소·중견 기업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환경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됐다. 실천 포럼은 고동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인 TSMC 이야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TSM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가 모든 시설과 투자에 절반을 지원해줬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달려들고 있고 (투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4~5년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TSMC는 (지금 수준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못했던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면 팹리스의 '에코 시스템(자연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생하는 시스템)'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12년 또는 15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파운드리 및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메모리와 연결되는 반도체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6:3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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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진숙 두고 대치 격화… "방문진 이사 선임할 시 탄핵사유" vs "최민희 제소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4법이 (하나씩)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실시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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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비리 종합 백화점… 尹 지명철회·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엄혹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 감고 귀를 닫으며 방송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은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솔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방송4법 수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우선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법인카드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사용 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방송4법의 수용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1:02: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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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문진법 단독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1:0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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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PK 재선 서범수 의원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부산·경남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울산에 서범수 의원이 어떻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경정 특채로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장·경기북부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역임했다. 한 대표는 향후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라며 "이전에 이야기했던 선민후사(先民後事)"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 역시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정책위의장도 교체해 지도부 중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 교체 건으로 최고위 내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최고위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7-29 10:24: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