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이 윤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무책임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 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한 2% 정도의 고정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문제는 정말로 민생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신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여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일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오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오후 2시 TF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판매자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책이 잘 있는지 소비자원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