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새 법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더 강화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특검법 제2조에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통화 기록을 사찰하고, 그 분량이 10만건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수사를 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를 알아보자는 가장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한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수용할지 여부는 한 대표가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다.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용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국정조사에 대해선 김용민 의원은 "아직 국회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과 병행해서 혹은 별도로 의장님과 소통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계획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을 묻는 질문엔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차,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