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입법부의 일환이란 인식 가져야
77%, 대통령 거부권에 국민들 부정적
금투세,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민생 현안 해결과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의 원인을 야당의 단독 입법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말에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에 '입법부의 일환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부의 민생 입법 거부권 요구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엔 부담이 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처리해 나갈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할 경우 영수 회담 진행 여부를 묻는 말엔 "(영수 회담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입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개혁 법안·특검 법안·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안도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민심을 받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77%가 넘는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민주당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내 논의 진행 여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되고 있고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도 듣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금투세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토론 제안에 "한심한 소리"라고 답했던 사실의 의미를 묻는 말엔 "금투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우리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나 곤란한 세계 경제 상황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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