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딥페이크대책 TF)'는 19일 최근 텔레그램(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는 윤석열 정부가 방조해 확산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 출범식을 겸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TF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간사를 비롯한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윤석열 정부의 방치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N번방 사태 때 구성됐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됐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방조했고, 그 사이 범죄는 확산되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혹시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바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다"며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본다는 것"이라며 "시간만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들 테니 (가해자들이) '지금만 조심하자, 잘 넘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보릿고개가 아니라 백 년 고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딥페이크대책TF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22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22일) 오후에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본회의에 처리 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센터'나 학교, 경찰 등을 방문할 것으로 에상된다. 현장 방문 장소와 향후 일정들은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가 계획했던 9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고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숙려기간을 거쳐서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테니 11월 중에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