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만난다…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 논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