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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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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 첫걸음… 민생회복 위해 매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 전체 의원 명의로 된 탄핵 가결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12-14 17:4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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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탄핵안 가결에 "공직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했다.

2024-12-14 17:2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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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세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했으나, 이날엔 의총 끝에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차 때와 달리 개표가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에도 표 이상의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전날(13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의총을 열고 표결 찬반을 토론했으나, '부결'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도부 체제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 가능성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내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4 17:1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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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양심에 따라 탄핵 찬성 표결 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이며, 긴급체포 대상자"라고 규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각료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만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 있다"며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니는 것을 들고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4 16:0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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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제대로 행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분들(국민의힘)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4-12-14 14:0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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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안 표결 D-day… 韓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2차 탄핵소추안 '부결' 여부와 자유 투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현재 당론은 2차 탄핵소추안도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당시 투표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세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었다. 한 대표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 내 친한(한동훈)계의 대거 표결 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 대부분 친한계로 구성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해 힘을 보탠 바 있다. 다만,현재 당론을 따르지 않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김상욱, 한지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파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현재 수많은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지켜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동참과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부연했다.

2024-12-14 11:29: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