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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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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11-14 16:2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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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결…與 표결 불참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11-14 16:03: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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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11-14 16:0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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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한다면 국회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당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14:2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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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지 쌀값 폭락에 "시장격리 적극 추진…경로당 지원 지자체와 협력해야"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에 18만원대까지 떨어지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이 14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지 쌀값 하락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될 문제유발법"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 자금을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멸구, 수바라 등 피해 벼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동안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쌀값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행위가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루쌀 작황이 좋지 않아 공공비축미로 배정된 4만톤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 부족분은 일반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이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4-11-14 10:5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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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명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라며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한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한동훈 퇴출 작전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준석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한 대표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도 친윤이 이렇게 쫓아내려 안달인데 당하고만 있을 건가"라며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상명하복할 생각이라면 그 생각 버려라. 서서히 목을 조여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쫓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버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답을 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덧붙였다.

2024-11-14 10:37: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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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반대로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경제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으로 과세 시기를 2~3년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10: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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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與 의총 특별감찰관 논의…14일 전운고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법안으론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주거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의총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탈표 방지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현직 영부인에 대한 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몇 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또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1-13 15:5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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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