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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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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여야, 특위 구성에 응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 과정이 국민들에게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곳에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우 의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2:1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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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힘 의원 "여당 '탄핵 찬성' 10여명 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10명 안팎"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다"며 "당 원내대표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에 따라 불참이든 자유투표든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또, "탄핵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빨리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가 안정성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과 관련 질문에 그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게 의문이고, (계엄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국군통수권을 비롯해서 법적인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가 없지 않나.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 여부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빨라질 위험도 있다"면서 "탄핵과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부분은 별개다.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가 국가 혼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4-12-11 10:53: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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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일 2차 탄핵 표결 때 與 소신 보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로 의원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며 "아직도 국가 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며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이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10: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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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계엄날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계엄해제 국회 표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논의한 현장 지휘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다. 김 단장도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청 1층 현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후퇴한 후였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전화로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를 받고)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곽 사단장은 12월1일, 즉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곽 사단장은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공익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9:4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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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4.1조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감액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9일)부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67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7000억원 감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더해 추가 감액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정안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안을 반영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3000억원을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인 지역화폐 4000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그 규모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당정도 거부하며 감액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감액 예산안은 검찰,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용산공원예산 등이 깎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024-12-10 17: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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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6:3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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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국안정 TF,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 로드맵 보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담은 윤 대통령 퇴진 및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선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3개 분야로 나눠서 퇴진 로드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의 이 같은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2월 내지, 3월의 하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야 시점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 TF의 선택지에 즉시하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 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임기 단축론을 꺼냈다. 이어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은 오전 회의를 열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돼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동 결과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10일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12일 선출을 위한 의원들의 표결을 거친다.

2024-12-10 15:36: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