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령 거부 못한 것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기 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