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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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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담금, 무역적자" 국회에서 전문가가 분석한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함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아무리 정치가 양극화돼 서로 인정하는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후보'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무언가 불확실할 때엔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잘 아는 후보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가 맞지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은 외교 정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로지 국내 문제, 인플레이션이나 국경 위기, 낙태 이 세 가지 문제만 갖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선 트럼프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4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가 당선되자마자의 숙제"라며 "그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대선 압승의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자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지원해주고 처음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높은 물가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유권자는 거의 없다"며 "결국엔 '저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식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레버리지를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봐주는 척 관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럼프가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놓거나, 캠프 험프리즈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금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양자관계를 판단하거나 경제 실적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역수지 적자"라며 "제가 당시 정상회담 시 준비 미팅에서 들은 첫번째 질문은 무역수지고 두번째는 자동차"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2018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14위였지만 2023년 8위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유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드러내놓고 부각될 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적자폭이 늘었지'라며 새삼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이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1위다. 통계 논리를 잘 만들어서 여러 미국 의원을 만나고 정부는 계기를 만들어 설득해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구에 공화당에 내각 중용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고도 했다.

2024-11-07 14:1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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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위증교사 아니라는 野 주장에 "무식한 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실패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며 "오는 25일 재판은 김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판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지적한다"며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돼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김 모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아주 단순하고 많은 사건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는 말을 하고 판결문들 뜯어보면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 성공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한 것으로 결정된다. 김 모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다. 김 모씨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다. 성공한 위증이고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위증교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류는 위증한 사람이 버티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히 위증한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한 바 있다.

2024-11-07 10: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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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24-11-06 16:2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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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與, 韓·중진 "변화와 쇄신의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을 결자해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집권 후반기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급히 마련한 회견이 '안하니만 못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그 정도는 저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인적 교체 및 쇄신 내각 구성,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한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봐오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오셨지 않나. 아마 이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바둑을 둘 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당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밑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공개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 같은 같은 것이 퇴색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선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례와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무엇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6선 중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태 의원(6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중진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11-06 16:0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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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美 대선 어떤 후보든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2024 미국 대선 결과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한미동맹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긴급 점검회의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당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석기·성일종·강대식·강선영·김건 의원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이 지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또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한미관계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강점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잘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어떤 후보가 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비 상황이 필요한지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다"며 "추후 저희 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 파병은 세계 평화나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위해 규탄해야 마땅하다"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적극 지지하고 그 정부의 국익을 실행하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정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참관단이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참관단을 보내기로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다. 우리의 그런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힘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큰 세미나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14:0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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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6 13: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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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2024-11-06 10:3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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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또다른 녹취 공개… "미륵보살" "예지력"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는 명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3개를 공개했다. 각각 24초, 6초, 17초 분량으로, 대화 시점은 2021년 8월15일쯤, 2022년 4월 초순과 하순(2022년 대선 이후)쯤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명 씨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함성득이 내(명태균)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느냐'(고 한다)" "서울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명 씨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하고 자랑하듯 말하는 내용도 있다. 위의 녹취록에 언급된 '함성득'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지칭한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윤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당시 윤 대통령 측 비공식 메신저라는 주장도 있었다. 명 씨의 발언은 자신이 함 원장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6초짜리 짧은 녹취록에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발언한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명 씨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 예지력 있는 사람이다고 소문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지막 녹취록은 명 씨가 지인과 대화하던 중,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하니 명 씨가 이를 긍정하며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갖고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이어 지인이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거지"라고 했고, 명 씨는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X라 카더라(하더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녹취파일에 대해 "김영선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압박이 이뤄지던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6:3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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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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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회견' 예고한 대통령실, 韓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와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5 15:27: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