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당, 야당, 정부가 모여 계엄 선포 이후 맞딱뜨린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환율 역시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금 계속 이 상한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며 "이 같은 '코리아 디스타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며 "여야정이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발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0 09:31:0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키로…尹 2차 탄핵 표결 참여 여부 결정 못 해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을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부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9일 의총에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16:52:09 박태홍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금 지시", 교육부·고용부·환경부 장관 현안질의 불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이 9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기각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각했다는 보고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에게 보고 안 한듯 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확인해서 출국금지 조치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지만 알면 안 되겠나"라며 "출석금지 개별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세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혔으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세 장관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3일 22시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했다.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12월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4-12-09 15:38:28 박태홍 기자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4-12-09 14:56:20 원승일 기자

민주당, '감액 예산안',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尹 탄핵 총공세 돌입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지난 세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2024-12-09 14:31:57 박태홍 기자

교육부·고용부·환경부 장관, 모두 국회 상임위 불참 "여야 합의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들 사회 분야 장관들은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들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세 장관 모두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의대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연장 요구의 건 이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돼 불참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환노위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고용부, 환경부 장관 또한 여당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2024-12-09 13:35:57 원승일 기자

與 4선 이상 중진 회동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모여 추 원내대표 재추대과 함께 중진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권한이라기보단 책무다. 추 원내대표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에게) 더 맡아달라 말씀드리자는 의결이 오늘 모아졌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추 원내대표 재추대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더 큰 혼란 막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하고 이는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으로 중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빠르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정을 보여주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소한 '벚꽃대선'이란 표현을 썼지만 빨라야 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란 말 속에 대통령의 결단도 포함돼 있다. 탄핵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혼란과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나 거국내각을 받을 사람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조기 대선이라는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될 때 미래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미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기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안정의 방향으로 시기가 도출돼야 한다"며 "향후 2~3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과 정국 수습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내 의원들에게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24-12-09 11:49:17 박태홍 기자

與 비공개 최고위,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TF 구성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또 수시로 비상시국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 부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정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 지원 및 검토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담당할 실무적 TF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TF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TF 구성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통령의 퇴진 시기, 대통령의 즉각 퇴진, 대통령의 공동 담화문 수용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고 함구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2024-12-09 10:52:38 박태홍 기자

이재명, 계엄 선포 이후 '시장 충격 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현재 우리 외환,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도 3일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근시안적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주 수, 목, 금요일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다"며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주가 떠받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추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추후에 우리가 할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무엇보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사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완전 마비상태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 증권,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09 10:17:29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 '내란 특검법' 발의…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두 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 했다.

2024-12-09 10:04: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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