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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11-05 15: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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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與·경제계 반대에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지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1-05 15:0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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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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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원서 제출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도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11-04 17:26: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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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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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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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與 한목소리로 "환영"… 다른 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참에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올해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조건으로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연계돼 금투세 폐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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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 이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2024-11-04 13:14: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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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당정 지지율' 韓 "대통령이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4 10:00: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