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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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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공동발의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계엄특검법' 내용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4:2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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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김정은, 상반기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타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종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을 때 동반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됐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4:0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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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톡 검열 논란에 "가짜뉴스, 당 역량 총동원해 책임 묻고 사회에서 퇴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과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XX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왔다는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카카오톡 가짜뉴스를 언급한 이유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 여당의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3 11:0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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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대중 앞에서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0:1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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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 체포 시도 경찰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보에 기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명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 더욱 입증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2025-01-13 10:0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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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지속…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왕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있었던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김 전 사무총장 체제에선 정상적인 당 대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다며 "누가 봐도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창당 당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보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조직국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몇 달 뒤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하기도 했다. 저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두 달 뒤에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혁신당 워크숍에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불쾌감의 일환으로 해석됐다"며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지도부는 험한 분위기를 만들며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회의 진행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다.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을 정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당원 소환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적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단,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왕정치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에 대해 물어오면서 D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기에 '그를 추천한 인사'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 아리셀 사고 때문에 지역구가 침통한 상황에서 당 워크숍에 가서 술 먹고 안 놀아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패륜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5-01-12 14:3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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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12 13:4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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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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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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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