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찬성 198표·반대102표로 부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재석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속보] 與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표결후 본회의장 퇴장… 尹 탄핵안 표결 불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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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속보]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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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재표결·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본회의 시작

이기헌 민주당 의원 "방첩사, 11월 계엄 사전 준비 정황 확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관계자를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선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이 외에도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출석 정보위, '공개 여부' 놓고 이견 끝 파행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 공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전체회의인 만큼 회의 전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열자고 맞섰다. 여야 정보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인명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보다도 중대하게 국가 안보를 침해한 일이 있나"라며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국정원과 방첩사 그리고 아쉽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국가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존중해왔던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다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공개할 수 있게 전환됐음에도 그동안 비공개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이니까 국가 안보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방첩사는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 내용, 작동 원리라든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비상계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다 사실 국가 기밀이다. 이슈 자체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국가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위원은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원칙이 어디에 있나"라며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100% 동의하지만, 쿠데타같이 안보를 중대 위기에 처박은 일이 어디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개를 통해서 진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보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확립된 절차를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격분한 박선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신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으며 항의했다.

한동훈·한덕수 회동 "민생경제 잘 챙기겠다는 말씀 나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한 총리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했다. 한 대표는 추가 정국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긴밀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이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전날(6일) 입장문을 통해 거국 내각 구성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한동훈, 한덕수 총리와 회동...정국 안정 방안 논의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고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가 열린 가운데,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에 먼저 빠져나가 한 총리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5시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긴밀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6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시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 대표도 탄핵 반대 입장으로 마음을 바꾸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온다. 조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만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