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계엄 후폭풍으로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2024-12-08 14:24: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고,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를 두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규정지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도 이날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으로 계엄령 사태를 추진할 것이랴는 질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반 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검찰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한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받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4:22:28 서예진 기자

탄핵도 하야도 아닌 '2선 후퇴?', 尹 탄핵 무산 후 '장기 대치' 불가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라는 두 가지 퇴진 시나리오를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해 '2선 후퇴'시킨 후 책임총리제로 당정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현실성에 대한 지적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의 즉시 하야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여당의 본회의장 퇴장이란 '꼴불견'을 연출하며 '대통령 2선 후퇴'를 택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만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시간 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전방위적 압박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당 장악력 부족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스스로 궁지에 몰려 있음 등으로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집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국회에서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4-12-08 14:19:56 박태홍 기자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민생경제 챙기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다음날인 8일,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했다.

2024-12-08 12:0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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