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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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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트럼프 취임에 "국회·정부 전환기 맞춰 다양한 대응책 마련해야"

여야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의 새 전환점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 폐지 등 미국 신(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관세가 부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특히 10대 교역국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 각 주요국과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공급망 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기의 막이 올랐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 사회에 새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에서도 새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 무역, 통상 등 미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겠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시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은 커녕 이자를 못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1:4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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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李와 형평성 강조하는 與·법원 폭력 사태 질타한 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되자, 여당은 침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극우 지지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은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지지자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 출석 80일, 800시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 후 관저에 칩거해 경찰의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 1차 집행시도도 저지했다는 점을 비교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1-19 15:0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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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정체'에 중도층 향한 민생·경제 행보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며 중도층 포섭을 노린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 민주당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로 소폭 앞섰으나, 이번주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 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며 '반(反)윤석열' 여론을 결집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핵심판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논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을 겪으며 보수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번 5대 은행장과의 만남이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등에 이은 민생 탐방 차원의 행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 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도 20일 민생입법과제를 내놓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지난달 출범한 바 있는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소 추경 요구 금액은 약 20조원에 이른다.

2025-01-19 14:0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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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사법부 체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2025-01-19 13: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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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자제 요청…도움 안 된다"

국민의힘이 19일 일부 극우 시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해 서울지방법원에 난입,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폭력 사태는 시위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 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의 추위 때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피의자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0:4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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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8 15:0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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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 뺀 野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요청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외환 유도 사건', '내란 선전죄' 등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만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한 방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우선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하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 관련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8 01:3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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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5대 은행장 만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이 금융권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금융권에선 더 많은 상생 방안을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평소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해오던 이 대표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이자 장사로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임금 인상 폭을 높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제1야당인 이 대표가 적극적인 상생금융안을 은행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이 대표와 은행장 간 만남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무위가 기획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상임위에서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는 등 주기적으로 민생 탐방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추가적인 상생금융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해야지 은행권에 직접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은행권에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고,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6 16:3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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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딜레마,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는 尹과 '손절' 어려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병을 확보당한 상황임에도, 탄핵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려운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10명 중 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3주차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사 공동 자체조사·지난 13~15일 조사)에 따르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기각'이 36%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스팔트 보수'가 당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라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 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NBS 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다음은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없다·모름) 17%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악의 (아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6:00: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