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소에 與 "부정의한 기소" VS 野 "법의 심판 받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나"라며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다.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면서 "그러나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 정말 양심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