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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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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원식에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줄탄핵을 감행했는데,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이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마음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마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란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7:1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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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구속취소' 심우정·박세현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추후 현안 질의에 심 총장과 박 고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니까 이제서야 조사할 것처럼 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장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6:46: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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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전열 정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략이 본격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주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그건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환율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은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회의·회동 등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복궁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5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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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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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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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부터"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늘었다"며 "쿠팡과 배달 같은 플랫폼 물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자립을 시도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전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교 기준 190 곳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47% 정도 된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같이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2025-03-12 11:1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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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재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에 "내란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각 24시간 씩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5-03-12 10:1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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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만의 여야 협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 처리의 길이 열리면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액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 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03-11 15:4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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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파면 촉구' 장외집회 돌입…與 일부 의원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장외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를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중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만들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윤(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2025-03-11 14:51: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