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했지만 협상 결렬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감액 예산안'에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1조6000억원은 복원하고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 목록으로는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예비비는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민주당 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예산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오늘 4조1000억원 감액 편성안이 그대로 상정 처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