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예산안',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尹 탄핵 총공세 돌입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지난 세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