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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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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정견 발표에서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은 혜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겠다"라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를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선거라서 담화문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록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2024-12-12 13:3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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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담화에 "정신적 실체 재확인, 탄핵 가결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전국민 앞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탄핵이 가결되는 시간까지 엄중한 각오로 비상하게 준비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래서 특대위 상황 점검 회의를 탄핵이 될때까지 저녁 9시와 아침 7시40분에 비상하게 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토요일(14일)이 아니라 금요일(13일)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제기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할텐데, 우리들이 탄핵안에 대해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등으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괴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군 출신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 내란범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12:1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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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내란죄 언급하자 일부 여당 의원 '고성'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 내용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반발을 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전 "제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사전 내용을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혹시 아셨던 분 계시나. 그 내용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내란죄를 언급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한 대표는 "말씀하세요"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표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를 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다. 그리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다"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안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섰다"며 "적어도 의총에서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다. 권성동 후보는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라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호 후보는 "먼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올린다"라며 무릎꿇으며 절을 했다. 김 후보는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질서있는 퇴진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며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하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12·3사태의 배경과 베일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아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짙은 안개가 낀 인도양 앞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그들만의 정치, 정치공학만 따지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11: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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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나라가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이 없다. 위법하고 막아야 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어떤 식이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표님 긴급 지시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말씀하셔서 지금 긴급하게 소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2024-12-12 10:3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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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숙인 한덕수, 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윤상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과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사과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나. 총리로서 잘못됐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 참으로 비겁하다. 국무위원이 대신해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발언대를 벗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냈다. 윤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 위헌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확정되면, 그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를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이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봤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 상태에서 위헌성을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격앙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반복해 제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것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 의원을 나무랐다. 윤 의원은 우 의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87년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하야 하고 바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여러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며 "그 시간이 짧아서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다.

2024-12-11 16:06: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