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간담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당내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지난 주말 수도권 외 지역의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신의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해 정책 대안을 보고한다.

2015-01-27 08:21:09 조현정 기자

MB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전언에 따르면 회고록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진 민감한 내용들은 담지 않았다. 다만 치수정책으로서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에 대한 일단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시절 야당과 함께 반대해 무산된 세종시 수정안 무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진 배경과 당시의 뒷이야기,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은 총 12개 장 800쪽에 달한다. 1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장 스토리와 현대 시절의 개인적 일화를 담고 있다. 제목은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이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재임 시절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마지막 12장은 정책 췬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담았다. 회고록은 전직 장관과 대통령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매주 회의를 하고 두 차례 워크숍을 열어 역사 기술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 1년 10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현대 재직 당시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출간해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다. 또 서울시장 재임 시절 뒷이야기를 담은 '온몸으로 부딪쳐라'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등 여러 권의 자서전을 낸 바 있다.

2015-01-26 17:56:03 메트로신문 기자

'靑 폭파 협박 용의자', 정의화 의장 前 보좌관 아들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새벽 청와대 민원실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남겨놓은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 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 출국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 직후부터 함께 일해온 강씨는 의원실에서 외부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앞서 부의장 시절에도 잠시 의원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6 17:20:04 조현정 기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진 아들…프랑스로 가 자수 설득 중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는 정의화 보좌진 아들…아버지는 프랑스로 가 자수 설득 중 청와대 폭파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진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새벽 청와대 민원실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남기며 협박한 용의자는 국회의장실의 전 보좌진인 A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아들은 현재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폭파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폭파 협박범으로 밝혀지자 직접 프랑스로 출국해 아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주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6 16:59:01 하희철 기자

(속보)청와대 폭파 협박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로 밝혀져

청와대 폭파 협박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로 밝혀져

2015-01-26 16:44:15 하희철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섭 사퇴해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2015-01-26 16:27:59 송병형 기자

野, 통신비·맥주·차 수리비 인하…'경쟁촉진 3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통신비·맥주·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독·과점 폐해와 대기업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초점을 각종 규제 시행에 맞춰 왔다면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 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외치고 이를 경제 민주화로 내세워 온 야당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 캔맥주는 가격(출고가)이 비싸서 부과되는 세금(710원)이 대기업(395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맥주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95%의 시장 점유율을, 통신비의 경우 상위 3개 회사가 사실상 100%의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쟁촉진 3법은 '경제 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 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초부터 경제 중심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산층 키우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민vs중산층'이라는 기존의 낡은 구도를 깨고 중산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권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는 "시장과 경쟁도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성하게 된다"며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돕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5-01-26 14:42:42 조현정 기자

새누리, 다음달 2일 원내대표 경선…이주영·유승민 출마 확정(종합)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궐위에 따라 다음달 2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 제도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PK(부산·경남) 출신 4선의 이주영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TK(대구·경북)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7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비박(비박근혜)계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유철, 정병국, 홍문종 의원은 상황에 따라 정책위 의장 후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을, 위원에 박인숙·신동우·전하진·김도읍 의원을 임명해 경선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2015-01-26 13:56:26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2월2일 실시(1보)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달 2일 실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2015-01-26 10:16:32 송병형 기자

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 권한 행사할 것"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정책 검증과 신상 문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01-26 09:23: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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