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사태] 의원 격리에 국회 '철렁'…갈수록 못 미더운 정부

국회 '철렁'…갈수록 못미더운 정부 문형표 "메르스 정점…오늘부터 메르스 잠재우겠다" 다짐 국회의원조차 격리대상자 판정 혼선 경험…불신만 커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평택이 지역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선포에 국회가 술렁였다. 유 의원은 지자체와 보건소 간 혼선을 지적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발언 당시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은 순간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의원은 최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현안질문에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메르스 대응을 둘러싼 관계 당국의 혼선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문 장관을 향해 "(그렇다면)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현장 상황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는 갈팡질팡 어찌해야 할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에게서 나온 해명은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는 게 고작이었다. 유 의원은 이후 자신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최종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긴급현안질문이 이어질수록 정부의 허점은 늘어나기만 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졌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병원 명단만 툭 던져놓고 국민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내 가족이 얼마나 감염에 위험한지 아는 것"이라며 "병원 명단이 아니라 감염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거점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발병 첫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다"며 꼬집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왔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을 다해 (메르스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장관의 다짐은 회의장 내의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2015-06-08 18:13:53 윤정원 기자

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집안도 못됐다"

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집안도 못됐다"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면제 결정 병무청 "당시는 모두 소급해 기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신검(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77~79년 대학 재학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받다가 80년 7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야 최종 병명을 판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병명 판정도 나기 전에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최초 검사때 판정을 보류하고 군 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사람의 병역처분일자를 최초 검사를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할지 또는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병역법령상 기준이 없었다"며 "실제로는 80년 7월 10일 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최초 검사를 받은 7월 4일로 소급해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최초 신체검사일자에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의관은 7월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상에 '이상'으로 기재해 판정을 보류했다가 7월 10일 병명 판정이 나오자 4일자로 소급해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84년 9월 22일 병역법 시행령 17조에 징병검사일자와 병역처분일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된 뒤부터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내렸다. 황 후보자는 이날 종합소득세 등을 총리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검사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계 일부 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장관 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2015-06-08 14:50:18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문형표 "오늘부터 메르스 잠재우겠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을 기점으로 메르스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긴급현안질문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왔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을 다해 (메르스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현안회의에는 문형표 장관을 비롯해 8명의 의원들이 질의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격리자 관리, 환자 동선 파악 등에서의 정부 과실을 질타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미숙했던 초기 대응을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초기 평택병원에서 격리 대상자를 너무 좁게 지정한 것이 문제"라며 "자가 격리 관리도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했다. "1대 1 모니터링도 열흘이나 지나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저희가 초기에 면밀하게 대응했다면 더 빨리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대응이 늦어진 이유로는 환자 파악이 늦었던 점과 경직된 매뉴얼로 관리망을 협소하게 짠 점 등을 들었다. 정보공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퍼질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의 지역관리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질병관리본부의 체육대회 행사 진행을 언급했다. 이목희 의원이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직후에 행사를 진행해야 했느냐"며 "모든 행사 일정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일갈하자 문형표 장관은 "파악이 늦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5-06-08 13:29:04 윤정원 기자

'총리 낙마하면 장관직도 사임'…황교안 배수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약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로 내정된 후에도 법무부 장관직을 겸했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자료를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머물기 위해 장관직을 고수한다는 말도 나왔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법무부장관직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통보 시기 관련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한 기간 전에 말씀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2015-06-08 11:55:56 윤정원 기자

[포토] 메르스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4+4회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에서 회담 시작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06-07 21:44:15 손진영 기자

"황교안 변호사 비리 제보해 주세요"

황교안 청문위원, 페친에게 제보 호소 황 후보자, 변호사시절 수임 정보 비공개 황교안법 제정됐지만 정작 본인에게 무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보 요청 글을 게재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밤 홍종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그의 고액 수임 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모두 16억 원의 수입을 챙겨 쟁론이 오가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죄윤리협의회 측은 계약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전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다. 전문가들이 자문계약과 같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에 활동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황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생긴 법의 사실상 첫 시험대상이 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묵비권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당에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여합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국민의 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정도의 진행상황이라면 8일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여야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욱 커졌다.

2015-06-07 18:15:53 윤정원 기자

[메르스 사태] 여야 메르스 특위 설치…'초당적 협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돌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에 나섰다. 회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을 꼬집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본 회담에서 여야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합의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 구매,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은 6월 국회에서 우선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과 자가격리의 시설격리로의 전환 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졌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로 제안한 것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회담에는 양당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대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2015-06-07 18:13:17 윤정원 기자

청와대 "메르스 최우선…대통령 일정 연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예정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 (청와대서) 예정됐던 통준위(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일정은 순연됐다"며 "메르스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메르스는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현재 정책 우선순위중 가장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2015-06-05 09:25:10 송병형 기자

황교안, 병명 나오기도 전 병역면제 결정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1980년 7월 4일 자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됐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 전에 급수 등의 최종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국한된다.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만성 담마진은 다름 아닌 두드러기 질환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의혹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열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에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당시 해명은 이번 날짜 문제로 근본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청문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와 치료 및 약물 복용 여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자료를 폐기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는 본인의 만성 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황 후보자 장남의 병적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공개를 꺼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2015-06-04 18:24:18 윤정원 기자

"메르스 병원 공개" 김무성 외쳐도 문형표 요지부동

김무성 외쳐도 문형표 요지부동 김무성 "(메르스 병원 등)모든 정보 실시간 공개하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거듭해서 메르스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메르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보건당국이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간담회에는 최근 메르스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메르스 대책 소속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또 추우진 대한의사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다수의 의료계 전문가들도 자리했으나 정부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는 초당적 대응에 협력하라"며 전날과 같이 범정부적 대책과 관련 정보공개 등을 촉구했다.

2015-06-04 18:23: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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