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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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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새정치연합 '면죄부 수사' 성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봉합 국면으로 흘러가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정권 실세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을 틈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는 공개 소환했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비공개 소환했다"며 "홍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라고 해서 검찰이 배려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이나 여권 비주류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하고 친박 실세 앞에서는 꼬리 내린 고양이가 된다"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비주류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 관련한 특검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다만 국회법 안에 있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0 18:41:4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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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산업은행 알선수뢰 천신일이냐' 질문 쇄도 황교안 "작은 기업"…증인들 "모른다" 함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사면 자문 의뢰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천신일 세중 회장이 의뢰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세중나모여행 회장이었던 그는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1월 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며 "1월 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황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강 변호사에게 재차 물었다. 강 변호사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천 회장이 태평양에 의뢰한 민사사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도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강 변호사는 "대표가 변호사 수임 사건을 다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9일 여야는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열람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 열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19건 중에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에게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해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6-10 18:38: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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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版 착한 사마리안병원 어찌 살리나

메르스版 착한 사마리안병원 어찌 살리나 환자 기피 병원 속출 속 원칙 지킨 병원들 되레 낙인 원칙 지키다 희생된 세월호 재판 우려…대책 시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치료하며 정의를 실천한 병원들이 도리어 메르스 병원 딱지가 붙어 위기에 처했다.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존폐 위기에 놓인 병원이 여럿이다. 원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랐던 병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칙을 지킨 행동이 되레 죽음으로 이어졌던 세월호 참사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속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이 있는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고 부담 경비에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의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메르스 진료와 관련해 휴업 등 불가피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어느 곳보다 지원이 절실한 곳은 원칙을 지키다 피해를 본 병원들이다.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고 알려진 인하대학교병원의 최모 교수는 지난 5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우리 병원은 지난 화요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며 "알량한 의료인의 사명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병원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분을 받아드린 우리 병원의 결정은 감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렇게도 넓은 것이었느냐"며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실천했던 우리 병원은 요즘 너무나 어렵다"고 했다. 수술 취소 건수도 늘고 있으며 수많은 입원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최 교수는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됐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병원 24곳에 포함된 서울 중구의 윤창옥내과의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윤창옥 원장은 SNS를 통해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르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니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정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개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015-06-09 19:03:0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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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2015-06-09 19:02: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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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산 속 가뭄 걱정까지

메르스 확산 속 가뭄 걱정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위기 가운데 가뭄 피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메르스 대책에 여념 없는 새누리당이 가뭄 현장을 둘러봐야 할 정도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먼저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주 가뭄 현장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당이 가뭄 상황에 대해 모니터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 김포, 강화, 철원, 파주 등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로부터 소방차 등의 장비를 지원받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으로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정책투어를 나갈 계획이다. 새줌마는 정책위 주도로 만들어졌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올해 장마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돼 지금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해 농업재해대책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2015-06-08 18:19:20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