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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거리는 텅 비었는데 정부 경기대책은 게릴라식"

"거리 텅 비었는데, 정부 대책은 게릴라식" 김무성 "세월호보다 경제 충격 큰데, 정부는 간과" 최경환 "오늘부터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원지인 (경기)평택에 가면 아예 길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메르스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도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편성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는 각 부처가 단편적, 게릴라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좀 혼란스럽다"며 "이런 사태가 경제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5단체 등이 솔선수범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총리 대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평택,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17 17:41:08 윤정원 기자

황교안, 반쪽 총리는 면할 듯

황교안 '반쪽 총리' 면할 듯 여야 18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합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여당 단독 표결로 인한 '반쪽 총리'의 탄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황 총리 후보의 사과 발언 수위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정국 경색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회동에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변호사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의견이 합치됐다. 새정치연합은 3개 법안 개정을 임명동의안 표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여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합의에 걸림돌이 됐던 황 후보자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 및 사과는 황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황 후보자는 인준이 통과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반쪽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한편 총리 인준이 연기되면서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신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5-06-17 17:40:44 윤정원 기자

정청래 사태 엊그젠데 최재성 카드로 또 시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염두에 둔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가 비노(비노무현)진영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문 대표의 새판짜기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노진영의 반발기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인선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0년 6·4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배심원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제는 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 경북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배심원제 도입 이후 배심원제 모집 등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면서 후유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거치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소통본부장 등 요직 네 자리를 지도부 간 '협의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문 대표로서는 인선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당직인선을 지도부간 표 대결로 강행할 경우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이 원내대표와 이용득 최고위원 등 반대파가 버티기만 하면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최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관영 의원(현 조직부총장), 비서실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당직인선안을 제출했다.

2015-06-17 14:45:13 윤정원 기자

여야 '황교안 인준안' 18일 오전 처리 합의(1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여야는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야당이 본회의에 들어와 표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15-06-17 13:10:38 송병형 기자

[포토]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 대책회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17 08:56:03 손진영 기자

"분리공시 안하니 갤럭시S6 호갱만 7만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미시행으로 손해를 본 갤럭시S6 구매자가 7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최민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 기간인 지난 4월 예약 출시 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 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 고객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예약가입 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산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인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식이다. 현재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으로 2014년 10월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분리공시제도가 제외됐다.

2015-06-16 19:19:41 윤정원 기자

새누리, 황교안 단독인준 예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부대표단은 내일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황 후보자의 추가 해명과 청문회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협상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 메르스 정국에서 인준안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에 "17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5-06-16 19:18:54 윤정원 기자

[포토]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합의 서명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정부이송 서류에 합의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06-15 22:29:52 손진영 기자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공익기부금으로 재산 불려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쏟아부어 박영선 "무늬만 공익재단…면세혜택 없애고 국민에 병원 환원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주로 (삼성)계열사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이사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삼성생명은 2006년 230억원, 2007년 157억원 등 이전부터의 기부행위를 계속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5-06-15 18:20:19 송병형 기자

혁신안 두고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혁신안에 당 대표직 걸겠다"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 대표직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15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혁신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안이 실천되는데 당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여의도의 담장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파적 청산부터 공천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달라"며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고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 대표에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2015-06-15 18:1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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