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심윤조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 추가설치'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포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두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750만명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했다.

2015-07-26 08:41:04 윤정원 기자

여야, 법인세 정비 놓고 신경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세입확충방안으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대로 법인세 인상을 서두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칫 법인세 논의가 추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세 정비에 합의해놓고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인세 사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규모로 감소하는 등의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통과 직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2015-07-26 08:40:38 윤정원 기자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두고 여전히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을 두고 공방을 거듭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사기를 꺾지 말라며 국정원을 옹호하고 나섰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보위, 미방위 등에서의 국정원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해커전쟁을 해야만 하는 나라인데, 정치적 공세로 우리 사이버전사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자료는 100% 복구됐고 현재 복원내용에 대해 분석 중으로 알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국가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번 현안보고가 사실상 청문회에 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호위무사가 돼서 의혹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자료제출과 관련자 문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민생"이라고 했다.

2015-07-26 08:40:18 윤정원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다 의문의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태완이법은 김 군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아쉽게도 김 군 사건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2015-07-24 17:51:29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문재인 "정당에 제도 강요하는 것은 위헌"

새정치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문재인 "정당에 제도 강요하는 것은 위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당 대표는 "모든 정당에 대해,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혁신위를 지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보다 자기 당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정당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도 경선이 필요 없거나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현역에 유리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신진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당의 입장을 혁신위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며 경선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심 대표와 합의했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의 제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논의도 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수파는 전혀 (당선) 못하는 그런 것이 지역구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24 14:17:36 송병형 기자

안철수 '국정원 해킹방지 백신' 국내업체에 배포 요청

안철수 '국정원 해킹방지 백신' 국내업체에 배포 요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국내 IT보안업체들에게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업체는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안랩 등 대표적 IT보안업체 10곳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도·감청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IT보안업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요청 내용에는 기술분석 리포트, 전용백신 프로그램 등 점검툴, 국내에서 수집한 샘플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됐다.

2015-07-24 14:17:16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집단성명'도 고발키로

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해킹 2차고발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에 이은 2차 고발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이자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대변인인 신경민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 성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정원법과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또 성명서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실에서 알 것"이라며 "이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스파이웨어로 감염시키려 시도한 IP가 현재 5개로 파악됐다. 이를 고발장에 넣을지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IP가 국내 회사인 SKT를 통한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찰, 해킹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해킹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내국인이 하나라도 나오고 그 사람이 북한과 상관없다면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안부를 주축으로 해 첨단수사부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수사한다는데 이는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잡추고 특수한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4 14:03:18 송병형 기자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차량이 맞다는 결론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정원 직원이 운전한 차 번호판 색깔은 녹색, 글자색은 흰색인데 경찰 설명대로 과도한 빛 때문에 번호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흰색 글자가 어떻게 검은색으로 바뀔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차량번호판은 방범과 단속 등을 이유로 빛을 반사하도록 돼 있는데 자연 채광으론 빛 반사가 제한적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던 날) 당시 해가 뜨지 않았던 흐린 날씨인 점을 감안하면 빛 간섭에 대한 (번호판) 자연변색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한참 전인 지난 2일 주행거리가 22만킬로미터로 폐차직전인 차를 왜 매입했는지도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도 "핵심인물의 차량이라는 중요 증거를 폐차한 경위가 무엇이고, 누가 이를 지시했고 집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마티즈 영상 진위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바 있다.

2015-07-24 14:02:59 송병형 기자

문재인 "최고위 막말로 당 지지 추락시켜"

문재인 "최고위 막말로 당 지지 추락시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최근 최고위원회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최고위원회가 당 지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급기야 혁신위가 현행 최고위원 제도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위를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배려하며 금도를 지켜야 한다.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당내 문제가 위압적인 방법으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같은 최고위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용득·유승희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발언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연장자인 이 최고위원이 반말과 욕설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2015-07-24 14:02:35 송병형 기자

추경안 11조5362억원 확정

추경안 11조5362억원 확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메르스 추경예산안이 정부안보다 2638억원 줄어든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4일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되고, 세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2500억원과 각 상임위 사업비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세출 부분에서 4112억원을 증액해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950억원 증액됐다. 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에 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증액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6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이 증액됐다. 기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에 50억원이 증액됐다.

2015-07-24 13:02: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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