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4 09:04:32 손진영 기자

메르스 마스크는 누가 쓰게 만드나…정치권 '병원 공개' 합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거리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넘쳐난다. 발병 지역과 병원이 공개되지 않은 때문이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른바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SNS상 병원 리스트나 메르스 대처법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병원,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성명을 통해 병원 공개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가 직접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및 의료기관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SNS에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추천한 당내 대표적인 보건전문가는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우선 (발병)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공개를 해야 주민들이 조심할 것이고 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지역의 의료인들도 주의 깊게 그런 환자가 있는지 진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총체적으로 메르스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 거부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비공식적 논의들이 SNS를 통해 오고 가는 중이다. 의료진들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비공개 논의의 특성상 일부 국민만 이를 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불균형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5-06-03 15:59:33 윤정원 기자

노사 배제...당정,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로 당정과 노동계 측은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재 정년도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끝없는 대치 국면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노동개혁 등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2015-06-02 18:50:12 윤정원 기자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새정치연합 '메르스 사태에 전 국가적 총력대응'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오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국회에서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에서의 약속을 회의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 장관은 불참했다. 문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메르스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했다.

2015-06-02 16:19:25 송병형 기자

[포토] 환노위 당정협의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2 08:36:22 손진영 기자

탄저균 계기 SOFA 개정 움직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긴급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긴급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철저히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며 "SOFA 운영방법과 절차상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예정인 SOFA 합동위 회의 때 관련 사항을 의제로 (미국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송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사태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최근 탄저균 배송사건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5-06-01 23:09:14 윤정원 기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황교안 청문회 정권중간평가 될 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 황 청문회 정권 중간평가 될 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등을 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황 후보자 청문회장이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장이 될 전망이다. 1일 황 후보자 청문회 야당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검사가 (증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파동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전 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여당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며 증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06-01 16:57:02 윤정원 기자

감염법 구멍…국회 13년간 정부 탓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부터 감염병 관련법의 구멍을 13년간이나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던 시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의 범위,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2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2년 전인 2002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전염병예방법(감염법예방관리법 이전 법률)을 개정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국회는 이때 비로소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구멍 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전염병이 돌면서 13년 동안 법안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관련 조항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법안의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법안의 효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만이 거셀 뿐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확신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방송에 나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아주 수동적"이라며 "초기 1차 감염 당시 감염자를 잘 판단해서 완전 격리했으면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6-01 16:56:33 윤정원 기자

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2015-05-31 18:28:32 윤정원 기자

[포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15-05-30 02:26:1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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