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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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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비하 대학교수 고소(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 교수와 홍익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우원 부산대·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두 교수 모두를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점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넘어선 협박과 다름없다"며 최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2012년에는 최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부산대에서 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이달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 지문에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의 퇴진에 대한 입장번복은 없다"며 "이달까지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되 혹여 사태가 길어질 경우 류 교수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거부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노 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이다.

2015-06-29 18:40:2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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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제2 연평해전 개죽음' 발언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을 두고 '개죽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기념해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교전수칙 때문에 피해가 컸던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막말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죽음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이 교전수칙을 탓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기습공격에 희생당한 부분을 이념적 편향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정부를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죽음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 중 개죽음과 관련한 발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귀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코 전사자들을 모독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전사자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고 일부 군인들의 단순한 죽음으로 몰아간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와, 그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모독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태세가 제대로 확립되고 작동됐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과 분노가 격하게 표현됐다"며 "앞뒤 문맥을 보면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29일 "당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5-06-29 18:40:0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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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효과?...리퍼트 "사드논의 시기상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가운데 이것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사드 공론화를 말리는 청와대의 의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리퍼트 대사가 청와대를 거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29일 리퍼트 대사는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예방, "미국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정부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동에 있는 국가에서 원하기도 해서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미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처럼 공식 회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의 정식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 내에서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한 공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 피해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 반감이 커질 것"이라며 "일방적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8:39: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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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 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기 시작한 정치지형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총선을 통해 비박(비박근혜) 지도부가 장악한 여당을 물갈이 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박 대통령은 말 없이 자신의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물론 총대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멨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기습에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찍어내기 위기에 몰린 유승민 원내대표 사수에 여념이 없다. 당내 수적인 우세가 이들의 강점이지만 '선거의 여왕'인 현직 대통령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거부권 정국은 이미 유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공공연히 찍어내려는 모습에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의원들의 총의가 아니라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물러나라고 여당 원내대표를 흔드는 것은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우리 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성향에 따라서 더욱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김용태,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비박계 재선의원 20명은 이날 유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긴급회의에 앞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려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의원총회 결과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보다 앞서 최고위 회의는 단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최종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명은 친박과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재선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고 이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까지 합세하면 비박계의 수적 우세는 압도적이다. 지난 25일 의총에서도 40여명의 발언자 중 청와대에 동조한 의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이어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는 이어지는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은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기회로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청사진을 내비친 뒤 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해야할 말을 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은 일은 머릿속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와의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은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화 통로가 차단된 유 원내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반성문을 공개석상에서 읊어야 했다. 박 대통령의 나머지 실행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박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적 우위라는 강점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의 친위쿠데타를 봉쇄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06-29 18:39: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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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박 재선21인 '유승민 사수' 성명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29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 친박(친박근혜) 최고위원들을 향해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나성린, 박민식, 박상은, 신성범, 안효대, 여상규, 이한성, 정문헌, 정미경, 조해진, 한기호, 홍일표, 황영철 등 비박계 재선모임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에 앞서'라는 이름의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은 의총을 통해 이를 존중하고 당청 화합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했고,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며 "이런 의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무색케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최근 당청 갈등 해소에 대한 약속도 있었다"며 "이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법률, 새누리당 당헌에 나와 있듯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금일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지키고 키워왔던 의회민주주의와 당내민주주의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내 화합에 힘써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내 분란의 빌미를 주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국민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국정동반자인 당청이 화합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당내화합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회복시키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5-06-29 14:40:3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