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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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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용서 빌었지만 청와대 "청와대 얼라에서 이제 식구냐" 냉소

[메트로신문 윤정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대통령을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의 '반성문 제출' 등 사과 메시지에도 여당 지도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 여전히 사퇴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도 계속될 조짐이어서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배신정치 국민심판' 발언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새누리당의 유 원내대표 재신임 기류와 본인의 사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다른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 얼라'라고 하더니 이제 식구로 격상시켰다"고 꼬집으면서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에선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해달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도 대통령의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06-26 15:23: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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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투법 통과에도 고작 일자리 170여개…대통령, 끔찍한 거짓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사례를 들어가며 전날 박 대통령의 비판을 반박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17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친 정부의 성과에 대해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국민은 지금 메르스·가뭄·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며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하며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2015-06-26 15:20: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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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LG·CJ 노조 피해 호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LG와 CJ 측 노조의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임답협 불이행 및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이 면책에 합의하며 면책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장기화된 쟁의행위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대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책금 지급 기한(조인식후 15일 이내)인 2015년 5월 18일이 다가오자 사용자 측에서는 지급을 2015년 6월 10일에 할 수 있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합의 대상이 아닌 업체를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자 쟁의기간 직전부터 내내 투입한 대체인력을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다"며 "전체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인력이 일을 나누어 진행하다 보니 낮은 기본급만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도 호소했다.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슈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특히 CJ그룹의 식자재 유통사업 문제를 꼬집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CJ는 사업참여 시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 경영지분을 확보하고 주주 중 일부만 남기고 법인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CJ는 법인참여 시 장밋빛으로 약속한 사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약서에 근거한 경영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유통업자들은 20~30년간 일궈온 사업을 CJ에게 다 빼앗겼다"면서 "과도한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CJ식자재유통진출피해자비상대책위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약 100조 정도 규모의 식자재 유통 시장의 대기업 꼼수 진출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및 조사를 요청했다.

2015-06-25 19:07: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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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에 국회까지 흔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쏟아낸 말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세간에 떠돌던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했고, 자신의 결정에 발목을 잡던 비박(비박근혜) 여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여당을 되찾기 위해 국회를 흔들고 정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생법안 관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한다"며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결국 여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위헌 논란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는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선포에 꼬리를 내렸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론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였다. 유 원내대표도 "사퇴요구는 더 잘하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여당을 굴복시킨 대가는 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밑바닥부터 흔들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전쟁 국면에 고심했고, 야당에서는 잠시나마 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고 맞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박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는 외면하면서 민생 추락에 대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여야 모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5-06-25 18:44: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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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싸워달라"고 말했다. 또 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06-25 15:50:2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