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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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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정원, '나만 믿으라'는 사이비 교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관련 해명에 대해 "국정원은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 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장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다를 바 없다"며 "국정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도 매우 나쁜 것이지만 해명과 대응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더더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도·감청하고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종교적 믿음과 허위의식으로 보이는 애국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외치는 애국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애국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임 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써서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한 이후 일부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듯 다시 말을 바꿨다"며 "복구 과정이나 시간, 내용이 의심 덩어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이에 침묵하고 검찰이 공안부로 사건을 배당한 것 모두 다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혹 덩어리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영원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2015-07-29 10:57: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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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당 정체성으로 '민생제일주의' 제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다.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위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를 말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키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2015-07-28 19:13:4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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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법제화되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논란 중인 이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청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노동개혁에 관한 상견례 형식의 첫 회동에서 당청은 1시간 넘게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법제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주축이 되는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제외금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연계 보수가 올라간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준 확대를 원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축소를 원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2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일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여금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만 이뤄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은 수차례 의견이 엇갈려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합의로 이뤄지던 통상임금 분야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에만 법례를 정할 뿐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에 명시될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보험료와 성과급 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07-28 19:10: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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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15-07-28 15:33: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