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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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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거부하면 재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2015-06-15 18:04:4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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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대 병사 1명 귀순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귀순 병사의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순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남북 양측간 한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총격전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 병사는 우리 군 최전방 소초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군은 과거 귀순 사건이 발생한 일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2015-06-15 11:17: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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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책임자 필벌"...벼르는 김무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전염병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메르스가 적기에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도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책임 지울 일은 지우고 보강할 일은 보강해서 국가 전체적인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게 됨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근래 메르스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81번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부산의 한 국밥집에 자신의 딸과 손주, 인근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발언, 가게 방문을 장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보건소 등을 찾아 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행보가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메르스로 정국이 불안한 이때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현장 방문을 회피하는 당국 관계자들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은 추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이어 내림세를 보이며 메르스 사태 속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8%로 2주 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5% 포인트로 3월 1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메르스가 시작됐던 5월 4주차(7% 포인트)와 비교하면 18% 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에 대한 의견이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2015-06-14 19:50: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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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포함 '제2의 황교안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자료 공개 문제로 황 후보자와 대립한 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바 있다.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되자 야당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 방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내역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미제출 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모호한 제출범위를 정확히 해 자문사건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장기 표류 중인 후보자 사전검증제도 논의도 재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2013년 1월 원혜영 대표발의), 공직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병역·재산형성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안(2013년 4월 박영선 대표발의), 업무 능력·정책 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 내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2014년 8월 황주홍 대표발의) 등이 최우선 재추진 대상으로 정책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또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불거져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 인준은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5-06-14 19:49: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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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90, 98, 115번 환자발 '메르스 3차유행' 우려(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90, 98, 115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3차 유행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위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에 이어 이제 3차 슈퍼전파자가 있느냐가 고비"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차 슈퍼전파자로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한 90번 환자냐"고 묻자 "후보 중 하나가 맞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 환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두 군데 (병원 환자)가 더 있다"며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98번 환자), 경남 창원 SK병원(115번 환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8일 확진돼 치료를 받는 중에 10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열흘가량 옥천 안팎의 병원 여러 곳을 드나들며 진료를 받았다. 먼저 옥천성모병원에서 세 차례, 곰바우한의원과 옥천제일병원에서 각각 네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4곳을 옮겨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다. 98번 환자도 지난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된 환자다. 이 환자는 지난 4~7일 메디힐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직후 다시 입원해 1인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판정을 이곳에서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추가 노출이 없었다. 하지만 메디힐병원에서는 수일간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힐병원에서 98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242명이나 된다. 방역 당국은 이곳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15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감염됐다. 이 환자는 확진을 받을 때까지 열흘 넘게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29일 창원힘찬병원, 3일 가족보건의원, 4일 창원힘찬병원 등을 거쳐 5일 창원SK병원에 입원해 10일까지 머물렀다. 방역 당국은 이 환자가 약 549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5번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환자가 응급실 인근의 1층 로비 화장실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14번 환자는 35세 남성이고 115번 환자는 77세 여성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앞에서 잠깐 스치는 것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015-06-11 17:53:5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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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 7500억원 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밀실 부실심사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성공불융자금 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 기간에 밀실 부실심사가 집중됐다. 모두 3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 캄차카 탐사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논의조차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 줬다. 융자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 미회수 상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밀실심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2014년까지 석유사업 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 왔다"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1 17:52: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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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90, 98, 115번 환자발 '메르스 3차 유행' 가능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90, 98, 115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3차 유행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위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에 이어 이제 3차 슈퍼전파자가 있느냐가 고비"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차 슈퍼전파자로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한 90번 환자냐"고 묻자 "후보 중 하나가 맞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 환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두 군데 (병원 환자)가 더 있다"며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경남 창원 SK병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90번 환자는 자택 격리 중이던 지난 3일 발열로 충북 옥천제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 을지병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메디힐병원의 경우 98번 환자가 입원하면서 242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115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아 메르스에 감염된 후 이달 5~10일 창원 SK병원에 입원했다. 이 환자는 창원 SK병원에서 입원한 사이 의료진, 병원 환자 등 549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된 상태다.

2015-06-11 14:06:2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