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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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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공청회 자료집 표절' 의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25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이를 분석,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다고 전했다.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곳 이상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에는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600평, 2급 정비업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논문은 '현행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땅값'을 '지가'로 바꾸거나 조사와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및 출고, 보험금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 부분은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 서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 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작성한 시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부임지였던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1990년~1991년 9월 사이로 보인다"며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도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5-06-25 15:29:2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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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비주류 반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기용하는 것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진영 등 비주류 측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최재성 카드'를 강행했다. 최 의원은 당내 범주류인 정세균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당초 문 대표는 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 측의 강한 반발로 결정이 미뤄져 왔다. 새정치 내 비주류 측은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의 인선을 열흘 정도 늦춰가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며 "만약 친노가 비노 진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카드가 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총장은 친노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어쨌든 당의 탕평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비노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은 "이는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금이 갈 때 땅이 한 번 휘청거리고 금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불가론'을 펴왔던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문 대표는 당의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다.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24 18:58:2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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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대정부질문서 메르스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 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 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 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느냐"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4 18:58: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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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문재인, 전날 시민단체 비판에 힘 실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180도 (정책을) 바꿔 (한·일 간 갈등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겠다니 국민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었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대응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끌어가야 하고,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시민단체의 대일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며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떠밀려 주도권을 잃거나 섣부른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한·일수교 50주년 축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가 무능해 늙은이들이 몇 십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외쳐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며 "여자인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버무리지 말고 회담 때 모든 것이 청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5-06-24 18:55:19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