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출범...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한 통상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을 개정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2015-07-28 15:32:43 윤정원 기자

'공갈' 발언에 격노한 주승용에게 김상곤 또다시 복귀요청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지난 27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만나 다시 한 번 당무복귀를 요청했다. 주 최고위원은 5월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주 최고위원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당의 혁신 작업에 힘을 실어달라"며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 최고위원은 "마치 당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여서 곤혹스럽다"면서도 "당무 거부가 아니라 사퇴를 해버린 몸이다. 복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완곡히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최고위원이 또다시 당무복귀 고사의 뜻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표 측은 앞으로도 다각도로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 측은 "최근 일단락된 주요 당직 인선은 단합과 탕평 인사를 강조해온 주 최고위원을 뜻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지도부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복귀가 절실한 만큼 주 최고위원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주 최고위원을 만나 복귀를 설득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혁신위 또한 지난 21일 "당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며 주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2015-07-28 09:34:18 윤정원 기자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여야 이견만 확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했다. 또 선거구획정과 연계된 의원 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대안은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권역을 나누는 문제는 개헌논의와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야당과) 입장 차가 있었다"며 "비례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이와 맞물려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관련 모든 안건은 분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새누리당도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정수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출발점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 제시도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여당은 획정기준과 관련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분할 등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

2015-07-27 19:24:39 윤정원 기자

새정치 "유가족, 장례 치룬지 하루 만에 폐차할 여력 있었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가 숨진지 사흘 만에 그의 마티즈 차량이 폐차처분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식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차량번호가 뒤바뀐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번호판 반사에 따른 착시라고 하지만 의혹은 여전하다"며 "임 전 과장의 차량이 이러한 의혹들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인데 장례를 치룬지 하루 만에 폐차를 해버려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임 전 과장의 차량을 상속폐차했는데 이럴려면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장이 사망한 슬픔 속에서 배우자 등 가족들이 (서류들을) 제대로 챙겨서 바로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폐차가 뭐가 중요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부리나케 다 거쳐서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혹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은 "차량 내 자살 사건의 경우 차량을 감식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유서나 유품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거한 뒤 차량을 유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수사 절차"라며 "상속 권한이 있는 유족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폐차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5-07-27 18:57:15 윤정원 기자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해킹 대상은 국정원 자체 실험번호"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해킹 대상은 국정원 자체 실험번호" [메트로신문 송병형]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SKT 3개 회선에 대해 해킹을 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규명됐다. (대상이) 내국인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자체 실험하는 번호라는 게 딱 나왔다. 국정원 자체의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접속 시간이 일치하고, 국정원의 번호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다.

2015-07-27 18:40:59 송병형 기자

"카톡 도청 불가능...증거는 국정원 오면 제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인 원격제어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해킹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답이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불법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 아니겠냐. 이 원장께서 자신 있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국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증자료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보위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볼 수는 없었다. 우리가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이 우리가 데리고 가는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열람·공개는 못 하지만 국정원의 기술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며 "오늘 제출된 자료는 전혀 없는데 이 원장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해 내가 다 설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도청 문제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핵심 쟁점이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정원을 가리키는 '육군 5163부대' 관계자가 해킹팀사와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슷한 시기 해킹팀사 직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는 "한국이 카카오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해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회의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 해킹 기술 개발을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일 뿐 시민을 대상으로 해킹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07-27 18:05:26 윤정원 기자

국정원 RCS는 감청장비 아니라는 정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을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가 원격제어시스템(RCS)를 신고 없이 구입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27 18:04:42 윤정원 기자

[포토] 정보위 입장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5-07-27 17:55:33 손진영 기자

국정원 자살직원 삭제자료는 51건

삭제자료는 51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임모 과장이 자살 전 삭제한 자료는 모두 51개다. 이 중 대북·대테러용이 10개, 국내 실험용이 31개, 나머지 10개는 대북 감시용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자료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복원한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자료 제출은 처음부터 로그파일 원본은 안 된다고 국정원에서 얘기했고, 새누리당도 단호하게 그 자료의 제출은 안 된다고 했다. 대신 오늘 삭제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5-07-27 17:02:55 송병형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 "RCS로 카톡 도청 불가능…직을 걸고 불법사찰 없다"(속보)

2015-07-27 15:46: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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