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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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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김수현·김종국 한류스타 이벤트'에 소속사는 "금시초문"

문체부 메르스 관광대책…유기홍 의원 확인결과 대부분 '거짓말 대책' 들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15일 발표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이 거짓말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메르스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6월 10일) 나온 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치 문체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했다"며 "또한 문체부는 해당 기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문체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썸머세일과 연계한 방한 촉진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서울시와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서울썸머세일이 서울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특정기간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체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관광업계 경영난 완화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청 등 해당 기관들은'문체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문체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3개 기관들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휴업에 따른 종사자 휴직 수당 및 훈련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역시 문체부와 관계없는 고용노동부 자체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와 관광업계 종사자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광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배우 김수현, 가수 김종국 등 한류스타를 동원한 이벤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가수 김종국의 소속사인 얼반웍스이엔티 모두'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메르스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메르스 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기도 했다"며 "미국판 '꽃보다 할배' 방한프로그램 제작은 대책을 발표 이전인 지난 12일 발표됐으며, 제작진은 이미 사전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추진중인 사업을 국내관광 수요를 재창출 하겠다면서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문체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메르스 관광 대책은 표절 대책, 거짓말 대책, 재탕 대책에 불과했다"며 "문체부의 3무(무능, 무대책, 무책임)로 인해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2015-06-19 10:33: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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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세금 올리겠다는 정당, 선거 필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선거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진보의 복지 담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로 열린 '이문현답(異問賢答)' 강연회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대안세력으로 집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보듯 복지에 편중해 쓸데없는 무상시비를 일으키는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선거 필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금 인적 쇄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며 당의 방향성을 꼬집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려면 정책과 노선을 상당히 오른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경우 다른 보수정당이 없어 좌클릭을 하는 만큼 외연이 확대되는 면이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경우 다른 진보정당이 있어서 좌클릭을 하면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총선 참패가 예시로 사용됐다. 이 교수는 "진보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영국 노동당이 대처 보수당에 연패한 것처럼 된다"며 "노동당 지도부인 강경파들이 선거에서 계속해 패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며 노조가 센 지역구에서만 하다 만날 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보수층이 의외로 강고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싫어하는 후보는 떨어뜨릴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비토의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과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너무 두 전직 대통령에 묶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며 "두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그분들의 강점과 단점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선거도 잘하고 집권 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합류가 무산됐다. 이 교수가 과거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더좋은미래 소속의 강경파 초·재선 의원들도 거칠게 반발했다. 이후 이 교수가 새정치연합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06-18 19:08:4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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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278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무소속 3명(정의화 국회의장 포함)이 참여했다. 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3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해준 데 반해 야당이 당론을 반대 비슷하게 해서 조금 아쉽지만 통과가 잘 됐다"며 "국무총리로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황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황 총리 임명을 두고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기존의 보수 진영을 타깃으로 안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번번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 총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2015-06-18 19:02: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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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용 삼성병원 이사장 부를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에서는 메르스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직접 만나 사실상 질책하는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메르스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송 원장을 만난 곳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원이었다. 박 대통령이 질책을 위해 송 원장을 불러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만큼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도 지나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삼성의 비즈니스를 고려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감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할 기부금의 대부분을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적자를 메운 나머지 기부금을 병원의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병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2015-06-18 18:57:1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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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지난해 과태료·벌금 3조2천억원..'저항없는 조세' 사상 최대 "현 정부 출범후 '딱지' 연 100만여건 늘어...세수부족 벌충 목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4년 징수한 과태료 및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라고 한다"며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 일명 딱지라 불리는 현장단속건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해 당시에도 교통범칙금으로 세수확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10년 만에 3% 이상 늘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과태료가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해진 2010년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과태료 징수액이 예산액을 넘어선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2010년의 경우는 첫 시도라 예산액을 과소상계한 결과였다. 당시 예산액은 1272억원, 징수액은 3156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11년 예산액을 7891억원으로 잡아 실제로는 4629억원을 징수했다. 2012년에는 예산액을 7962억원으로 잡아 5184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예산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97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징수액도 77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예산액이 8695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징수액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을 훌쩍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조세 저항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특히 세외수입 중 벌금과 과료와도 다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벌금과 과료는 모두 범죄에 부과된다. 재판부에 좌우된다. 정부가 맘대로 늘릴 수 없는 수입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금전적 징계다. 부과 대상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인 교통 과태료만 해도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10여 가지를 넘는다.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실제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늘려 '과태료 공화국' 논란을 불렀다. 100㎡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을 연 채 난방하는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애견을 등록안해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통적인 과태료 징수 공신인 교통 과태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동참하고 있어 국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전문가 보고서에서 '부의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였다. IMF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과태료, 담뱃세, 연말정산, 버스·지하철 요금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서민 부담이다.

2015-06-18 18:50: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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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꼴통과 종북좌파 발언은 다르다?

수구꼴통과 종북좌파 발언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 일베 등 '극우적 혐오 발언만 겨냥' 논란 쟁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수구꼴통은 개인적 평가고 종북좌파는 국가적 평가다. 종북좌파는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혐오 발언 처벌법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토론회'의 쟁점은 극우 발언만을 겨냥해도 되냐는 문제였다. 한 교수는 극우적 혐오 발언만 대상으로 한다는 논란에 대해 "(종북좌파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한 내용이지만 수구꼴통은 그렇게 판단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이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이 있을 경우가 혐오 발언"이라며 "혐오 발언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동시에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북 등 정치적 혐오발언이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해 국가의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웅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민주화운동이나 호남, 여성,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베는 우파성향 네티즌들의 놀이터"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같은 혐오성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 경우라도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범위를 규정지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규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혐오 표현 처벌에 앞서 차별금지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북 발언도 차별 표현 범주에 속하냐는 질문에는 "우선 종북 차별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선동 발언이 실제 차별로 연결된다면 규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참고해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별이나 종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특히 선거 때 악영향을 고려했다. 토론에 앞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역 감정 편승이 범죄 행위 수준에 진입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범죄형태 계속되는 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발언이 '게이트키핑'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빠르게 확산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2015-06-17 18:36:2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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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필요하면 오픈마켓 선별적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후 모니터링 강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심리를 마케팅에 악용하는 업체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오픈마켓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를 시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오픈마켓의 메르스 상술에 대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메르스 악용 상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주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업체 △마스크,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살균 제품과 관련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업체는 살균 기능이 있는 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이라거나 '신종 바이러스 제거' 혹은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품과 관련해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H오픈마켓은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제조사는 차단율이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와 무관한 온·습도계를 판매하는 L업체는 '메르스 대비'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M업체는 역시 메르스와 무관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2015-06-17 17:41:2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