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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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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국민원내대표'...정의화는 '正義化'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키워준 꼴이 됐다. 30일 세간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국민원내대표'라는 별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명도가 급상승했다. 거부권 정국의 최대수혜자는 유승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 원내대표를 차기로 띄우려는 박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수혜자 중 한 명이다. 정 의장에게 '正義化'라는 별칭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최근 유 원내대표의 지명도는 급상승했다. 지지율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유 원내대표지만 청와대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미운털이 박혀왔다는 게 찍어내기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30일 유 원내대표는 원내활동 정상지휘에 나섰지만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사퇴를 반대하며 비박계(비박근혜) 의원들이 발 벗고 지원에 나섰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왕님(박 대통령)은 쪽팔리게 됐고 무대(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별칭)는 대장 칭호를 떼게 됐으며 유승민이 보수의 대안이 됐다"고 말하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73년 3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71년 사법파동의 영향이 컸다는 말들이 많았다. 세간에서는 박 대통령 부녀와 유 원내대표 부자의 악연이 회자되고 있다. 정 의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며 여야를 잘 아우르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30일 정 의장이 당초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로 소집하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기우는 추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는 각인이 자신의 헌법 법률상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때 한 걸음씩 나간다"며 "정권의 부나비들이 불 앞에 춤출 때 헌법대로 직무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장, 당연한데 정의롭다"고 평가했다.

2015-06-30 19:02: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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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도박 해보라는 '공기업' 마사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이 있는데 마사회 간부가 와서 '화상경마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 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30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전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에 "무한RT(리트윗)부탁! 충격적 목격담"이라고 머릿글을 달아 올린 글이다. 정방 대책위 공동대표는 메트로신문에 "현장에 있던 안 처장이 마사회 간부의 말을 듣고 격분해 현장에서 바로 올린 게시글"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이라면 '공기업'인 마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부추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마사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마사회 측은 "마사회 간부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느 간부였는지 확인해 빠른 시간 내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본지에 마사회 간부 발언 당시의 녹취파일 내용과 현장에 있던 해당 마사회 간부의 사진을 보내왔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6개의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터를 잡아 논란이 돼 왔다. 또 학부모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국회의 반대에도 개장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가 2000원 입장료를 새로 추가·운영하고 도박을 부추기는 4만원이 넘는 경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 사유에 해당한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화상경마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행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대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도심 내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화상경마장 문제가 불거지기 6개월 전에 새로 취임한 현명관 현 마사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이완구 전 총리 임명 당시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해 열심인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모교 후배들이다.

2015-06-30 19:01: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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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대통령 심기 따질 때냐…유승민 자르면 총선 패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유승민 찍어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주인은 대통령, 당 대표, 최고위원이 아닌 당원들"이라며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심기나 지도부의 안위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 당이 그전에는 압도적으로 재신임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로 결론을 바꾼다면 이 당은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떠나 총선도 패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이나 친박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큰 어른, 통 큰 지도자로서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비굴하리만큼 사과를 했으면 (대통령도) 이제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며 "끝장을 보자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통치"라며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유승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당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찍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지금 의총을 바로 열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뽑은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자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06-30 19:00:3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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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장·민생·재정 파탄…대통령부터 달라져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장·민생·재정 파탄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위태로운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며 "일본의 엔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최근 그리스 디폴트 임박까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역시 위험요소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가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운 삶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대화와 대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당은 경제와 민생에 관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개편도 요청했다. 부패주도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자영업자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생활비 절감 인프라 구축 △조세정의 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정부가 예측한 올해 3.8% 경제성장률을 이미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2015-06-30 15:03:5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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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측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며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법 부분은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 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 298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의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득하고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015-06-30 13:49: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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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새누리 '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했다. 당초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를 위해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재의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 의장이 30일 재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헌법 제53조 제4항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고 저 역시 노력했다"며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이유로 본회의를 6일로 연기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가 확정되면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실효성을 묻는 말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참여한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퇴장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어제 생각도 대개 합의를 봤다"며 "재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30 13:49: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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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문재인 이종걸 이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투톱 간 엇박자가 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달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그런(선거법 위반 지적)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박 대통령이 더 심하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시해 자기 뜻대로 할 때의 행동양식이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심지어 친박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종속물처럼 지배할 체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6-29 18:40:47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