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에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는 것이 내전 종식의 첫걸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으로 최하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광기 어린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에 "조태열 장관이 비핵화 확실한 입장 밝혀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 지정을 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태도가 마치 '미국의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린 특수하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를 한국밖에 없다"며 "(이 사안이) 정보국과 연결돼 있으면 국정원이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단 한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 말만 옮기고 있는데, 핵무장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국방부 업무보고, (같은해) 4월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핵 보유 이야기 등은 모두 미국이 핵 공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비핀 나랑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답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목록 등재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보내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톰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며 "미국 이쓴ㄴ 핵무기 전문가 365명에게 물었는데, 핵문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순"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동의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낸 1994년 당시 한승주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를 약속해 6개월 만에 목록에서 빠지는 성과를 낸 것 같이 조태열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도 확실한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안'에 머무르면 해결이 안 된다"라며 "이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여당 의원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도보행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목록 등재·원인 파악 두고 정부 질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각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중심, 연금개혁 거센 반발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른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게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與 "예상했던 결과" 野 "신속히 尹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관련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 여부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재명發 'K-엔비디아' 구상 뒷받침 토론회 열려 "배당형 국부펀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엔 박희승·이수진·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은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원장은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제에 기여했으나, 성과가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등 배분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단순한 규제자나 촉진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항목엔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시 부과되는 'IPO세', 기업 시가총액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일회성 시가총액세', 기업 자사주 등의 발행에 부과하는 '스크립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주요 혁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선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일종의 '신(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도움이 돼선 안 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고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시작…李 "신속한 尹 선고가 정상화 첫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잠을 못 이룬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도 상당수 계신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란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심리가 종결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해 "경범죄 처벌죄를 어겨도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